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564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윤효진 최진우 01/11 김용제 협조 주무관 이상근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 2021.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의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 [동감신봉 제21-10호('21.1.8.)]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667-9(시흥IC) ~ 신림동 393-1 ○ 규 모 : 터널(왕복 4차로), 연장 3.1㎞ ○ 공사기간 : 2010.10.05. ~ 2023.12.31. ○ 도 급 비 : 227,669백만원 ○ 시공사 및 감리사 : 두산건설㈜ 외 8개사 / ㈜동일기술공사 외 4개사 Ⅲ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계약금액 배 치 기 준 비 고 공 사 금 액 안전관리자 수 2,277 억원 120 ~800 억원 미만 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수:2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800~1,500 억원 미만 2명 이상 1,500~2,200 억원 미만 3명 이상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구 분 안전관리자의 자격 비 고 별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안전관리자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퇴사에 따른 변경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기술자격 성 명 기술자격 안 전 관리자 Ⅳ 조 치 의 견 ○ 안전관리자 퇴사로 인한 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검토의견과 같이 관련 법규에 적정하므로 변경 승인코자 함. 붙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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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564

D00000416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