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강남구 치수과-147(2021.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사유지 내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사각형거) 이설민원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개요 ○ 민 원 인 : ○ 위 치 : ○ 민원내용 : 사유지 내 매설된 공공하수관로 점용 부분에 토지사용료 요구 나. 검토의견 ○ 공공하수관로가 사유지를 침범하여 설치(매설)된 시기 및 경위, 이설공사 시행주체, 협의(이설) 조건, 시설물 인수·인계 여부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 이설을 요구하는 공공하수관로(□2.0×1.5m, A=30㎡)는 환기구를 설치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하여 공공하수관로를 매설(이설)한 것으로 추정됨. ○ 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시 공공하수관로 이설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하여 매설된 경우, 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에 따른 용역비, 공사비 및 토지사용료 시비 지원 가능여부는 관련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됨. 붙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代박영호 물재생계획과장 01/08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4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92 /전송 / 2009029199@seoul.go.kr / 부분공개(5)
22004534
202109280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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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408
D00000416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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