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83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김수영 임춘근 01/06 이진형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강서구 공항동 11-21번지 일원) 2021. 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강서구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면 적: ○ 시 행 자: ○ 도시계획 변경(안): ○ 건축계획(안)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3 통심위 등 의견 및 조치사항 (붙임 2. 참조)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20.04.09. ○ 자문결과: 재자문 ○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자 문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7 7 0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20.05.13. ○ 자문결과: 의견제시 ○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자 문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3 3 0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③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 협의일시: 2020.08.12.~08.26. ○ 협의부서: 서울시, 강서구 등 관계기관(부서)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부서) 총 괄(88) 서울시(18) 강서구(49) 유관기관(21) 비 고 총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건수 88 88 0 18 18 0 49 49 0 21 21 0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④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 공람일시: 2020.08.24.~09.07. ○ 공람결과: 의견없음 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20.11.18. ○ 심의결과: 수정가결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심 의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9 9 0 - 4 관련법규 검토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건축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5 처리의견 ○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자 함. 붙임 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내용(요약) 1부. 2. 통심위·관계기관·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 1부. 4. 건축허가 조건 1부. 5. 건축허가서 1부. 6. 고시문(안)-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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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공급과-183

D00000416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