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9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한병찬 박영서 박진순 김권기 한제현 01/06 김학진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제1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 제1차 : 2020 ∼ 2025 】 2021.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수립 개요 및 추진경과 1 1. 수립 개요 1 2. 추진 경과 2 Ⅱ. 기반시설 범위 및 관리현황 3 Ⅲ. 기반시설 관리목표 및 방향 5 Ⅳ. 기반시설 관리 중점과제 6 1. (관리체계)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마련 6 2. (관리대상·방식) 기반시설 성능향상 8 3. (투자·재원)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9 4. (기술산업육성)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12 Ⅵ. 선제적 유지관리 기대효과 15 Ⅶ. 향후 추진계획 16 【붙임 1】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PT) 【붙임 2】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각 1 부. 【붙임 3】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별도) 【붙임 4】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개최결과 공문 1 부. 제1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 제1차 : 2020 ∼ 2025 】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실현을 위한「제1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수립 ※ 국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원안 의결(’20.12.28.) Ⅰ 수립개요 및 추진경과 ？？ 수립개요 ○ (계획의 성격)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기본계획(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서울특별시장)의 장이 5년 단위로 수립 시행 ※ 목표연도의 끝자리를 ‘0’또는 ‘5’로 하여 1차 관리계획 기간 2020년 ∼ 2025년 ○ (관련근거)「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 관리법’)」제9조 및「서울특별시 기반시설관리 기본 조례」제7조 ○ (대 상)「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에 따른 서울시 소관 기반시설(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 (주요내용) 소관 기반시설의 안전등급, 유지관리·성능개선 수준·목표, 실태조사 실시계획, 투자계획·재원조달 등 ※ 수립절차 기본계획 수립고시 ？ 관리계획 수립(안)마련 ？ 사전검토 협의 ？ 관리계획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서 울 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 추진경과 제도적 기반마련 ○ ’16.07.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 제정 ○ ’17.02. : 유지관리 체계 개선전략 수립 연구 용역 ○ ’18.08. : 기반시설 실태평가 등 작성지침 매뉴얼 마련 ○ ’19.03. :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 개최(시의회 공동) ○ ’20.01.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제정, ’18.12.) ○ ’20.05. :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정 시행 종전 조례 폐지 협업·기술 ○ ’17.11. : ‘서울 인프라 다음100년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 ’19.04. : 서울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내부 9명, 민간22명) ○ ’20.11. : 시설물별 실태평가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18.9.∼ - 시설물별 관리이력 조사 및 DB화, 정보분석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계획수립 ○ ’20.05. :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시(국토부) ○ ’20.08. :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고시(국토부) ○ ’20.09. :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안) 마련 - 관계부서(기관)협의 및 市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자문(’20.9.∼’20.11.) ○ ’20.11. :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협의(국토부,기재부) ○ ’20.11. : 관리계획(안) ‘기반시설 총괄조정분과위원회’ 보고 ○ ’20.12. : 국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원안) Ⅱ 기반시설 범위 및 관리현황 ？？ 기반시설의 범위 ○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한 서울시 관리 기반시설 4개 시설군 7종 시설 시 설 구 분 기 반 시 설 세부 시설물 교통시설 도로, 철도 도로포장,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역사, 차량기지 유통 공급시설 수도, 열공급설비, 공동구 상수도 관로, 취·정수장, 가압장,배수지, 열수송관, 공동구 방재시설 하천 제방, 수문, 펌프장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수도 관로, 하수처리장 ？？ 기반시설 관리현황 ○ 실태평가 결과, 기반시설 7종 평균 ‘B등급(양호)’으로 관리 중 - 교량·터널 등 4,423개소, 도로포장 8,309㎞, 관로 24,836㎞ ？？ 경과년수 현황 ？？ 유지관리 투자현황 Ⅲ 기반시설 관리목표 및 방향 목표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 관리 목표등급 - ‘B등급(양호)’ 관리 ？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선제적 예산 투자 ？ 통합 DB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중점 과제 【관리 체계】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총괄 컨트롤타워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 기반시설물별 실태조사 시행 - 종합 유지관리 계획 수립 【관리대상·방식】 기반시설 성능 향상 - 적기조치를 통한 기반시설 장수명화 - 생애주기 차원의 성능 향상 및 비용 절감 - 단기 성능개선을 통한 기반시설 성능 향상 【투자·재원】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 장수명화를 위한 선제적 관리예산 투자 - 성능 향상을 위한 성능개선 예산 투입 - 추가재원 확보 및 국가 지원체계 마련 【기술·산업 육성】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 - 기반시설 관리,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 스마트 유지관리 분야 전문조직 육성 변화 모습 Ⅳ 기반시설 관리 중점과제 중점 1 관리체계 -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마련 ① 총괄 컨트롤타워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25년) ○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설물 관리부서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기반시설 종합적·체계적 관리 ※ 민간사업자(‘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사업자) ┏ 도로 : 강남순환고속도로(주), 용마터널(주), 우면산인프라웨이(주) ┗ 철도 : 서울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주) ② 기반시설물별 실태조사(∼’20.12.) ○ 시설물별 관리 이력정보(제원, 점검진단, 보수보강 등)조사 및 DB화 ○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지원 등 중장기 계획 수립 ※ 실태조사 수행 절차 기반시설물 실태조사(完) - 목 적 :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및 관리방식 도입 - 내 용 : 서울시 소관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정보(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예산 이력 등)조사 후 DB화 기 간 : ’18. 9. ∼ ’20. 12. 추진부서 :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생산부, 시설관리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③ 종합 유지관리 계획 수립 ○ 투자 우선순위 등 예산계획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20년) -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정？인력 확보방안 마련 - 정보수집 및 현황관리를 위한 정보 관리체계 구축 종합관리계획 수립 중점 2 관리대상·방식 - 기반시설 성능향상 ① 적기 조치를 통한 시설물 장수명화(∼’25년) ○ 부재 단위의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최적조치 시기를 결정·조정하여 시설물의 수명연장 효과 발현 - 시간 경과에 의한 단위부재별 성능저하, 보수보강 시기 및 비용분석 - 부재별 선제적 조치와 미조치 간의 수명연장·비용절감·성능향상 효과분석 - 부재별 조치시기 결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토대로 개별 시설물의 유지관리 조치시기 조정을 통해 최종 장수명화 효과 도출 ② 생애주기 성능향상 및 비용절감 ○ 기반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성능향상·비용절감 계획 수립 - 최적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적정·사후유지관리 계획별 성능향상·비용절감·수명연장 효과분석 ③ 단기 성능개선을 통한 시설물 성능향상 ○ 관리수준 미달부재, 시설 개량·개축을 통해 성능 지속가능성 확보 - 개별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시점 안전 및 내구성능 평가 시행 - 관리수준에 불만족하는 부재 또는 성능에 대하여 성능개선공사 계획 수립 중점 3 투자·재원 -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① 장수명화를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 예산 투자(∼ ’25년) ○ 기반시설의 성능저하시점 및 필요예산규모 고려하여 연차별 유지관리비용 분석을 통해 선제적 유지관리 예산계획 수립 <선제적 유지관리 예산 투자계획> <경제적 전환시점> 평균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6,905 84,525 14,024 14,432 16,257 19,182 20,630 평균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3,892 143,349 18,904 17,013 20,951 24,889 28,827 32,765 ②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교통시설 21,185 2,966 5,491 6,182 2,467 2,354 1,725 유통공급시설 383 38 38 19 74 27 187 환경기초시설 15,881 2,735 2,489 2,559 2,629 2,699 2,769 방재시설 2,394 450 359 373 388 404 420 합계 39,843 6,189 8,377 9,133 5,558 5,484 5,101 ※ 기반시설 성능개선 시설구분 주요 대상시설 교통시설 포장, 교량, 철도 궤도·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설비 유통·공급시설 취수장, 정수장 방재시설 하천제방, 수문, 펌프장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③ 추가재원 확보 및 국가 지원체계 마련(∼ ’25년) ○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단계별 예산 확보후 성능개선 등 추진 ○ 국가 지원대상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별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후 국가지원 요청 재원 마련 절차 및 성능개선충당금 【성능개선충당금】 - 재원 ？ 기반시설 관리 운영 수익금 ？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 운용방법 : 기금 또는 특별회계 - 지원한도 : 충당금 적립금액 구 분 계 ’20 ’21 ’22 ’23 ’24 ’25 건축물(역사, 기계) 9,790 559.0 2,552.0 3,955.0 1,055.5 924.0 744.5 궤도시설 1,083 318.0 280.0 135.0 138.0 106.0 106.0 신호제어설비 3,803.5 505.0 1,076.0 938.5 444.0 494.5 345.5 전력전철설비 3,321 488.0 879.0 478.5 578.5 578.5 318.5 정보통신설비 2,802.5 710.0 705.0 675.0 252.0 250.0 209.5 합 계 20,800 2,580.0 5,491.0 6,182.0 2,468.0 2,352.0 1,724.0 ○ 성능개선충당금 적립방안 마련(’21.) -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마련) ※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시·도 등 관리주체별 성능개선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방안 마련 연구용역(국토교통부) 결과에 따라 세부방안 마련 중점 4 기술·산업 육성 -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 ①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 구현 - 시스템 명칭 :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18.9. ∼ ’20.12.) ？ 시설물별 실태평가 DB 관리？분석, 기반시설 관리 제도 운영 지원 시스템 주요기능 ？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도 분석 ？ ？ 손상규모에 따른 보수비용 분석 ？ ？ 조치수준별 유지관리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을 통해 최적 조치시기 결정 ① 부재의 성능저하시점 및 비용분석 ？ ③ 선제적 조치에 따른 수명증대 효과 검증 ② 선제적 유지관리에 따른 기대효과 도출 ？ ②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25년) ○ 지상구조물 손상탐지 및 상태평가를 위한 첨단계측 자동화시스템 구축 ○ 구조물 성능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시스템 구축 ○ 계측데이터 기반 실시간 안정성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BIM플랫폼 유지관리 체계 마련 4차산업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운영 조직(안) Ⅵ 선제적 유지관리 기대효과 분 석 결 과(상대지수) 수명증대 효과 현행 관리 선제적 관리 100 115.8 평균 15년 증대 3.8조원 절감(개량 개축) 분 석 결 과(상대지수) 비용절감 효과 현행 관리 선제적 관리 100 77.6 생애주기 22.4% 절감 5.8조원 절감(30년간) 분석결과(상대지수) 성능향상 효과 현행 관리 선제적 관리 100 105.6 생애주기 5.6% 향상 성능지수 0.2 상승 <수 명> <비 용> <성 능> ？ 향후 50년간 기반시설 수명 15.8% 증대, 비용 22.4% 절감 성능 5.6% 향상 Ⅶ 향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고시(’21.2.) ○ ’21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국토부, ’21.2.) -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 ※ 추진일정(국토교통부) 공모계획 수립 → 공고？접수 → 공모평가 → 선정 예비 평가 및 선정위원회 평가 ’20.12. ’21.1.~’21.2. ’21.2. ’21.3. ○ 국가 지원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방안 마련(∼’21.6.) -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등 조례안 마련 -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후 국가지원(철도) 요청 ○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운영(∼’21.12.) - (기능개선)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한 민간, 자치구 시설 등 추가 - (유지운영) 시설물별 점검·진단, 보수·보강 등 현행화 붙임 : 1)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pt). 1 부. 2)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 기준 각 1 부. 3) 관리계획 보고서 1 부.(별도). 4)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결과통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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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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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89

D0000041648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