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831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미리 김선수 이상훈 02/11 조인동 협 조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20년도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2020.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20년도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의 ’20~22년 사업운영계획과 ’20년 사업계획 심의 및 교통방송의 ‘미디어재단 tbs’로의 전환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9조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 2.14.(금) 10:00~11:10 (70분간) ○ 장 소 :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참 석 : 총 13명(내부위원 4, 외부위원 6, 기관장 3) - 내부 : 기획조정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 정책기획관 - 외부 : 차용진(숙명여대 교수), 성시경(단국대 교수), 이춘우(서울시립대 교수), 박동숙(이화여대 교수), 이보아(중앙대 교수), 박신의(경희대 교수) ※ 불참 : 김경률(회계사) - 책임운영기관 : 역사박물관장, 시립미술관장, 교통방송 대표 ？ 심의안건 ？ 사업운영계획(’20~’22) 및 사업계획(’20) 심의 : 역사박물관, 서울미술관 - 중기 사업운영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승인 ※ 조례 제8조2항, 4항 :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 심의 : 교통방송 - 교통방송은 ’20년 2월 출연기관 전환예정으로, 지정해제 대상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1 1´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조직담당관(간사) 10:01~10:03 2´ 개회 및 인사말씀 위 원 장 10:03~10:33 30´ ’20~’22년 사업운영계획 및 ’20년도 사업계획 보고 기관별 15분(역사→미술순) 10:33~11:08 35´ 심 의 전 체 11:08~11:10 2´ 마무리 말씀 위 원 장 ？ 소요예산 : 총 1,260천원 ○ 참석수당 : 600천원(6명×1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300천원(6명×50천원) ○ 인쇄 · 다과 등 : 36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심의결과 통보(보완·수정 필요시 반영요청) : ’20. 2월 말 ○ 기관별 최종 계획 보고(→조직담당관) : ’20. 3월 초 붙임 : 1. 교통방송 지정해제 심의자료 1부. 2.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1부. [붙임1] 교통방송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심의안건 ’20년 2월 교통방송이 시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책임운영 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제를 심의하고자 함 ？？ 안건개요 ○ 대상기관 : 교통방송 ○ 안 건 :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 해제사유 : 기관 폐지(시 산하기관→서울시 출연기관 전환) - 책임운영기관 지정은 市 소속기관 중에서 하도록 되어있어 기관 폐지는 당연 해제 사유가 됨 ○ 해제근거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제4조(지정), 제9조(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지정) ① 시장은 소속 행정 기관의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2.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관련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운영여부에 관한 사항 ？？ 향후절차 ○ 미디어재단 tbs 설립 : ’20. 2. 17.(예정) ○ 교통방송 조례 폐지안 상정(서울특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 ’20. 4. 20. ◎ 교통공사 재단화 주요 추진사항 ？추진배경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사 조직으로 전환을 위해 종전의 市 사업소(서울특별시 교통방송)를 지방출연기관(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으로 전환 ？추진경과 ？ ‘재단법인 설립 검토’ 요청(시장→市 기획조정실)(’15.3.13.) ？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기본계획 수립(1부시장방침)(’17.7.3.)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상정？심의(’18.7.3.) ？ 행정안전부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의결과 통보(’18.12.21.) ？ 방송통신위원회 tbs 독립법인화 계획(안) 제출(’18.12.31.)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통과(’19.6.30.), 공포(’19.7.18.)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19.10.31.~12.26.)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창립총회 개최(’20.1.16.) ？향후일정 ？ 재단법인 이후,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지도·감독 ？ 사업결과 및 성과는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 교통방송 재단법인 전환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재단 전환 후 법 인 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지 위 ？서울특별시 소속 사업소 (책임운영기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재단법인)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 표 자 (신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대표 (공무원 : 임기제지방부이사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대표이사 (상근임원) 거버넌스 ？이사회 없음 ？이사회 운영 (재단 설립 조례에 따라 이사 11명, 감사 1명 운영) ※ 대표이사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인사관리 ？제도상 인사권이 기관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기관 내 전보권을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 市 일반 소속기관장의 권한과 동일 ？재단 설립 조례에 따라 대표이사에 인사권 부여 직원구성 ？일반직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최대 5년) +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최대 2년) ？재단 직원(정규직) ※ 임기제공무원은 재단직원으로 특별채용,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는 개방형 제한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 채용 추진 ※ 설립초기에는 조직 안정화, 인수인계 등을 위해 市 일반직 공무원 일부 파견 근무 예산운영 ？市 특별회계 편성 -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편성(세입, 세출 예산 모두 市 예산으로 편입) ？독립채산제 : 재단 독립회계 운영 - 서울시 출연금(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편성) + 재단 자체수입(광고？협찬수입 등) 예산결산 ？시의회 결산심사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결산서 제출 성과평가 ？BSC 대상(市 평가담당관) ？市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 (市 공기업담당관) 지도？감독부서 ？市 시민소통기획관 ？좌 동 [붙임2]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 기관별 현황 > (’20. 2월 기준) 구 분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기관장 ？3급 (개방형) ※ 학예연구부장 : 4급(개방형) ？3급 (개방형) ※ 학예연구부장, 북서울운영부장 : 4급(개방형) ？3급 (개방형) 주요 기능 ？서울의 역사？문화의 전시와 교육 ？서울의 과거？미래유산의 수집과 보존 ？서울학？박물관학 연구 ？국내？외 박물관 교류 등 ？미술관 자료의 수집· 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국내·외 미술관 교류,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라디오,TV 등을 통한 자치 및 생활정보 제공 기구 ？2부 11과(연구소？관 포함) - 서울생활사박물관 - 청계천박물관 - 한양도성연구소 ？3부 6과(1분관) - 북서울미술관 ？2실 4국 18부 인력 ？(정/현원) 99명/104명 ？(정/현원) 84명/76명 ？(정/현원) 164명/155명 예산 (’20년) ？17,687백만원 ？15,065백만원 ？50,513백만원 기타 (’19년 성과) ？이용객수 215만명 (평균 6,900명/일) ※ 기준 : 연 312일 ？’18년 대비 38만명 증가 ？관람객수 204만명 (평균 6,496명/일) ※ 기준 : 연 314일 ？’18년 대비 67만명 증가 ？청취율 : 17% ？’18년 대비 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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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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