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7394 결재일자 2020.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상미 김성민 12/27 김혁 협조 주무관 이세진 2020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2020.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기록관 보존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46,653권을 대상으로 2020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서울특별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18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심의회 개요 ○ 방 법 : 서면 심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심의일정 : 2020.12.16.~ 12.22. ○ 참 여 자 : 기록물평가심의위원(정보공개정책과장, 민간위원 4인) 등 ○ 안 건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46,653권의 폐기여부 심의 ？？ 심의결과 (단위 : 권) 구분 계 폐기 보류 보존기간 연장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합계 46,653 43,527 2,521 605 24 2 22 545 9 3 전자 30,980 (30,864)＊ 29,192 1,672 116 7 1 22 86 - - 종이 15,673 14,335 849 489 17 1 - 459 9 3 ＊전자기록물은 평가과정 중 철분리로 인하여 당초 합계와 최종합계 차이 발생. ？？ 심의 주요내용 ○ 기록물평가심의회 주요내용 (전자기록물) - 부서의견조회절차 미이행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류’ 적절 - 기록물철별 편철된 문서건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이러한 수치를 활용하여 기록물철 분류·편성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기록물철명의 띄어쓰기, 쉼표 등 통제 필요하다는 심의위원 의견관련 우리시는 ‘13~14년 단위과제 일제 정비 후 과공통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명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종이기록물) - 시민 이용시설물관련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 등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관리 보존기간에 따라 10년으로 재책정함 - 재난예방계획서는 재난안전대책수립 보존기간에 따라 10년으로 재책정함 - 기부금품 모집관리의 보존기간은 5년이나 보존기간 재검토 심의요청에 따라 1년간 보류하여 기록물 열람 등 이용요구를 확인한 후 재평가 필요 - 기획담당관에서 생산한 대통령 지시사항, 시장공약사업 등은 보존기간 영구로 재책정함 ？？ 향후계획 ○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통보(전부서) : ’20.12월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전 부서) ○ 폐기결정 기록물 폐기처리 및 결과정리 : ’21.1월~2월 붙임 : 1.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참석부 1부. 2.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보안서약서 1부. 3. 비전자기록물 평가심의 목록 1부. 4. 서면심의의결서 1부. 5. 서면심의 제출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등 1부. ※ 전자기록물 평가심의 목록은 기록관리시스템에 결과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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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2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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