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2423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미진 한명수 이해선 최경주 전결 12/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개정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 2 :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0.12.16 :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 ’20.12.16 : 집행부 이송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21 :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0.12.22 :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 ’20.12.22 : 집행부 이송 의안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대표발의 의원/심사결과) 주요 개정 내용 2068 (’20.12.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안 별표 2) (3,899,370원 → 4,008,550원) 1985 (’20.10.1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원안가결) -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활용 규정신설(안 제39조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 ？？ 의원발의 개정조례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수용 (공포추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워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판단과 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임 ○ 각 개정조례는 의회 내부 사항을 규정하거나 의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20.12.2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1.1.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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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5330
본청
기획담당관-22423
D000004156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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