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792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1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정윤 양지호 윤보영 박유미 12/22 서정협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예산담당관 김태명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20.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환자용 병상이 부족한 위급한 상황인바, 각 자치구별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동절기 확산 우려에 따른 병상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소재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를 통해 원거리 병상 배정에 따른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신속한 환자배정과 치료의 효율성 제고 ？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제65조제1항 (시·도가 부담할 경비) - 시·도 부담 : 시·도지사가 설치한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경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873(’20.12.12.)호 - 수도권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로 생활치료센터 1개소 이상 설치 협조 Ⅱ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개요 ○ 설치대상 : 24개 전체 자치구 (노원구 제외-한전·태릉센터 기 운영) ○ 역할분담 : 센터 설치 총괄 및 경비부담(서울시), 운영관리(자치구) ○ 운영기간 : 2개월(’20.12월 설치일부터) - 동절기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매몰 비용, 민간시설에서 요구하는 최소 임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다만,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일부 시설은 2개월 이후에도 운영될 수 있음 Ⅲ 예비비 사용 계획 ？ 예비비 사용 사유 ○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자치구별 소요경비 수요조사 결과, ’20.12월 예산 1차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는 으로, - 경상경비 , 설치비 , 호텔임차(1개월) ○ 시설 설치 등 자본적경비 및 호텔 등 시설사용료를 제외(특별교부금 교부 예정)한 경상경비 중 은 국비 기확보하였으나, 은 예비비 사용을 통해 별도 재원 확보 필요 ？ 예비비 집행 계획 ○ 예비비 소요액(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 - 예비비는 경상적 경비만 지원되는 국비 지원항목에 준하여 인건비, 각종 소모품, 용역비,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 소요액으로 산정 ※ 다만, 특별교부금 신청 누락된 1건(중랑구 설치비 )은 경상경비 소요액에 포함하여 산정 ※ 경상경비 소요액 총 중 은 국비 기확보 - 산정방법 : 각 자치구별 임차 민간시설에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액 산출 후 우리시에 공문 제출 → 각 자치구에 제출한 예산내역 검토하여 편성 부적합 또는 과다요구 내역은 감액 조정 ○ 예산 항목별 내역(경상경비 총 소요액 기준, 세부내역 붙임2 참조) - 의료진 등 인건비 : - 소모품 구매 및 물품 임차료 등 : - 방역·소독·폐기물 처리 등 각종 용역비 등 : ？ 예비비 사용내역(예산과목 등)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잔액 예비비 승인액 예비비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Ⅳ 향후 계획 ○ 자치구 1차 자금교부 완료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20.12월) ○ ○ ○ 붙임 1.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정시설 현황 1부. 2.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1개월) 소요예산액 및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정시설 현황 연번 권역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시설명 객실수 병상수 비 고 (붙임 2)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1개월) 소요예산액 (단위 : 천원 / 12.15.기준) 연번 자치구명 총합계 경상적 (예비비) 자본적 (특별교부금) 호텔사용료 (특별교부금) 비고 　 　 　 　 　 　 　 　 　 　 　 　 　 　 　 (붙임 2-1) 경상적 경비(국비·예비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12.15.기준) 연번 자치구명 총합계 인건비 소모품 구매 물품 임차료 용역·식비 산출내역 인건비 소모품·임차료 용역·식비 (단위 : 천원 / 12.15.기준) 연번 자치구명 총합계 인건비 소모품 구매 물품 임차료 용역·식비 산출내역 인건비 소모품·임차료 용역·식비 (붙임 2-2) 자본적 경비 및 호텔사용료(특별교부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12.15.기준) 연번 자치구명 총합계 설치비 철거비 호텔사용료 산출내역 설치비 철거비 사용료 (단위 : 천원 / 12.15.기준) 연번 자치구명 총합계 설치비 철거비 호텔사용료 산출내역 설치비 철거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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