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계획과-10403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9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실행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임동수 최선우 윤호중 이정화 11/25 김학진 협 조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예산담당관 김태명 청년청(담당관) 김영경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투자창업과장 송광남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지식문화과장 박정추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도로시설과장 代박주완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생활권운영팀장 代이민경 「2030 생활권계획」본격 이행을 위한 15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시행 2020. 11.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2030 생활권계획」본격 이행을 위한 15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시행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인 「지역특성을 반영한 2030 생활권계획」의 실현을 위해 15개 지역생활권에 대하여 실행방안(Action Plan)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실행방안 수립 개요 ？？ 추진근거 ○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민선7기 시정4개년계획 및 공약이행계획 - 신속한 상업지역 지정, 지역밀착형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의 2(생활권계획의 수립？관리) ○「2030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18.9.) -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중 ？22년까지 6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행방안 수립 ？？ 역할 및 의의 ○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구체적·종합적 실현을 위한 실행수단 ○ 주민-자치구-서울시의 밀접한 협력으로 수립하는 지방분권형 상향식 계획 ○ 계획 수립 후 분기별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실현성 제고 생활권계획 및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 생활권계획 :「2030 서울플랜」의 비전과 목표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 하는 계획으로 생활권 단위로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상세히 담은 계획 ◈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 지역생활권계획의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중심지 육성,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생활권 :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 (2~5개 행정동, 인구 10만명 내외) ？？ 실행방안 주요내용 ○ 지역자족성 강화를 위해 중심지 육성방향을 구체화한 지구중심 발전·관리방안 - 용도지역 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으로 활용 ⇒ 市 주관부서(전략계획과)에서 실행(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지원) ○ 도보권 내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인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 주민의견·보행이용·공급불균형 등 분석결과에 따른 우선공급시설 공급 ⇒ 市-區 사업 주관부서에서 실행(市, 區 생활권계획 주관부서 지원) ○ 지역생활권 발전구상의 목표 및 전략을 실현하는 지역맞춤형사업 추진 - 주거(정비), 교통·보행,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분야별 사업화방안 마련 ⇒ 市-區 사업 주관부서에서 실행(市, 區 생활권계획 주관부서 지원) ？？ 추진 경위 ○ ？18.03. :「2030 서울생활권계획」수립 ○ ？18.09. :「2030 서울생활권계획」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추진계획 수립 ○ ？19.04. : 15개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용역 착수 - 주민참여단(？19.10.), 1차 거버넌스(？19.12.), 2차 거버넌스(？20.09.) 회의 개최 ○ ？19.07. : 市 도시계획조례 개정(생활권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19.08. : 자치구 참여 확대에 따른 실행방안 추진계획 수립 ○ ？19.10. : 5개 시범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시행 ○ ？20.04. : 20개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용역 착수(자치구별) ○ ？20.09. : 22개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대상지 선정(？21년 착수) Ⅱ 15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개요 ？？ 수립 절차 ？？ 대상지 선정 ○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낙후된 지역생활권 15개소를 선정(자치구별 1개소) - (정량적 분석) 생활권계획 7개 분야별 상대적 낙후도, 잠재력 등 분석·지수화 - (정성적 분석) 자치구 의지, 정책적 판단 및 권역별·자치구 안배 등 종합적 고려 ※ 15개 지역생활권 현황 구분 자치구 생활권 도심 용산구 후암·용산 동북 성동구 금호·옥수 광진구 자양 동대문구 청량리 성북구 정릉 도봉구 방학 노원구 월계 서북 서대문구 홍제 마포구 합정·서교 서남 양천구 목동2 강서구 화곡1 영등포구 대림 동작구 노량진 관악구 낙성대 동남 강동구 천호·성내 ？？ 사업발굴 및 검토 ※ 기타 : 쓰레기 문제 해결, 대형 마트 확충, 지하철 역명 변경 요청 등 ？？ 실행방안(안) 협의 및 자문 관리사업 : 지역생활권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발굴한 사업 중 市 실·국·본부 및 자치구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또는 관리가 필요한 사업 중점관리사업 : 관리사업 중 시급성, 정책정합성, 추진의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Ⅲ 15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안) □ 사업 현황 ○ 총 172개 관리사업 중 40개 중점관리사업 선정 - 지역생활권별 관리사업 및 중점관리사업 현황 연번 지역생활권 합계 지구중심 생활서비스시설 지역맞춤형 관리 중점관리 관리 중점관리 관리 중점관리 관리 중점관리 소계 1 용산 후암용산 2 성동 금호옥수 3 광진 자양 4 동대문 청량리 5 성북 정릉 6 도봉 방학 7 노원 월계 8 서대문 홍제 9 마포 합정서교 10 양천 목동2 11 강서 화곡1 12 영등포 대림 13 동작 노량진 14 관악 낙성대 15 강동 천호성내 【권역별 중점관리사업 현황】 구분 세부내용 예산(억) □ 중점관리사업 추진방안 ○ 지구중심 발전·관리 방안 ○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 지역맞춤형사업 추진 Ⅳ 행정사항 및 추진계획 □ 중점관리사업 관련 실·국, 자치구 협조사항 생활권 사 업 명 협조내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공통 (총 40건) 중점관리사업 후암·용산 (1건) 소월로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 금호 옥수 (3건)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공공체육시설 확충 옥수빗물펌프장(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자양 (3건) 자양4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동일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대입구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관리방안 마련 청량리 (4건) 청량리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에 따른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급 청량리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기본구상) 청량리 역세권 광역중심 기능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답십리로 굴다리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정릉 (1건) 정릉동 도시계획시설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방학 (4건)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학 지구중심) 방학2동 내 공영주차장 조성 방학3동 구립 한옥도서관 조성 방학3동 생태문화도서관 조성 월계 (4건)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월계 지구중심) 광운대 역세권개발에 따른 생활서비스시설 등 확충 -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창업지원시설 홍제 (2건) 홍제 지구중심 발전관리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중심시가지형) 합정·서교 (3건)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합정 지구중심)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 합정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목동2 (2건)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목동 유수지 및 종합운동장 개발 화곡1 (2건) 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까치산 지구중심)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대림 (3건) 대림3 공영주차장 입체화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노량진 (4건)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노량진 지구중심) 보라매 및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대방 지구중심) 대방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군부지 활용) 수협부지(2단계) 개발 낙성대 (2건) 낙성대생활권중심·낙성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S밸리(낙성벤처밸리) 조성 천호·성내 (2건) 천호동 공영주차장 조성 천호유수지 복합화를 통한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 □ 향후 추진계획 붙임 1. 15개 지역생활권별 전체 사업목록 1부. 2. 중점관리사업 목록 및 소요예산 1부. 3. 중점관리사업 세부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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