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14710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정서현 허근행 정태명 11/11 박찬병 협 조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검토보고 2020. 1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임대료 감면) 검토보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을 승인？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4조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1항(대부료의요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0.10.8) ？？ 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12354, ‘20.10.30) Ⅱ 공유재산 임대 현황 ？？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현황 ○ 사용허가 현황 : 총 2건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 사용허가 기간 `2차년도 사용료 (부가세제외) 비 고 (사용료근거) 주차장 2877.51 `19.10.01~ `22.09.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매점 60 `19.08.19~ `22.8.18 Ⅲ 공유재산 감면 대상 검토 ？？ 공유재산 임차인 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대상 선정사유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시장방침 제41호) 및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11288호, 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 ？？ 임대료 감면 검토 ○ 감면신청서 제출 : 2020.11.06. - 감면요청의견: 코로나19로 병원내 방문객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어 감면 신청함 - 매출액 현황 비교 ？2019년 4분기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020년 1~9월 매출현황 (단위: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 ？ ) ○ 감면신청서 제출 : 2020.11.04. - 감면요청의견: 코로나19로 병원내 방문객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어 감면 신청함 - 매출액 현황 비교 ？2019년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2020년 1~10월 카드매출현황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 ？？ 임대료 감면 검토의견 Ⅳ 공유재산 감면 추진계획 ？？ 감면 지원 추진방법 ○ 기 납부했을 경우 임대료 반환(환급) 방식이 원칙이나 각각 8,9월에 임대기간이 갱신되었고(2차년도) 아직 감면기간이 전부 도래하지 않아 2차 분할납부예정액에서 상계처리하고자 함 ○ 지원규모 : 허가 및 대부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 ’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20.10.28) 심의 결과 임대료(율)의 50% 감면 결정 ？？ 임대료 감면 시행 ○ 감면지원 규모별 감면액 (단위:원/부가세제외, 원단위절사) ※ 주차장은 지원기간(9~12월) 내 임대료가 달라져 각각 임대료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감면함 ○ 하반기 사용허가 갱신시 감면액 반영 임대료(사용료) 부과 시행 Ⅴ 향후계획 ？？ 결정 결과에 따른 감면방법 및 일정 등 통보(2020. 11.) ？？ 2020년 사용허가 갱신시 감면 부과(2020. 11~12.) 붙 임 1. 감면신청서 각 1부 2. 제6차 공유재산 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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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14710

D000004122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