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789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수희 황성묵 이창석 구종원 11/09 황보연 협 조 코로나19 대응 2020년 4차 추경예산 지급계획 (1~8호선 지하철 상가 임대료 감면관련) 2020. 11. 코로나19 대응 2020년 4차 추경예산 지급계획 (1~8호선 지하철 상가 임대료 감면관련)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손실금을 운영기관에게 지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의 감소로 지역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 ○ 서울시의 지역상권 임대료 인하 선도로 민간 확산 견인 필요 ？？ 지급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제41호, 공기업담당관-2847)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1호) ○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점주 ※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감면기간 : 6개월간(’20. 2.~7.) ○ 감면수준 : 월 임대료 50% 인하(관리비 등은 제외) ○ 소요예산 : ？？ 4차 추가경정예산 세부 지급계획 ○ 지급내용 : 코로나19 피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50%) ○ 지급대상 : 서울교통공사 ○ ○ 지급방법 - 4차 추가경정예산 지급(市 → 서울교통공사) : ’20. 11월 중 ○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예산과목 산출내역 금액 배정액 교부신청액 ？？ 향후계획 ○ 집행비용 정산 : 매월 정산보고 (운영기관→市) - 세부 항목별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등 확인 - 집행 잔액 반납처리(’20. 12월 중) ○ 운영기관 신청에 따른 예산 배정 : 수시 붙임 : 1. 서울교통공사 예산교부신청서 1부. 2.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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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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