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5261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11/11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1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11. 9.(월) 15:30 ~ 16:3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위 원 수 : 7명 - 내 부(1명) : 양용택 - 외 부(6명) : 강준모, 김태완, 윤동근, 이명훈, 강우열, 문찬정 ※ 위원장 :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 개최결과 : 총 6 건(심의 6) - 조건부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4건 ？？ 안건별 처리내용 <주거환경개선과> ①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1,543㎡) - 내 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내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사업 추진에 따라 진출입가로의 원활한 운행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이전 및 전신주 이설 등 지장물 파악, 조치 <주거환경개선과> ② 강북구 미아동 791-2691 외 2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2691 외 2필지 (1,813㎡) - 내 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내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별도의견 없음. <주거환경개선과> ③ 강북구 인수동 535번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 안건개요 - 위 치 : 강북구 인수동 535번지 일대(면적:118,021㎡) - 내 용 : 고도지구(20m이하, 완화 시 28m 이하)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집수리 지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별도의견 없음. <주거환경개선과> ④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 안건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8-417일대(면적:96,484㎡) - 내 용 : 재개발해제구역(홍은15구역) 포함한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집수리 지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별도의견 없음. <주거환경개선과> ⑤ 도봉구 쌍문동 485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 안건개요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485 일대 일대(면적:201,420㎡) - 내 용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집수리 지원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아래 사항 반영으로 구역면적 수정하여 가결 - 제안된 구역계 내 북동쪽 자연녹지지역 671㎡(쌍문동 532-8, 63) 제척하여 구역지정 면적 조정 (기존 201,420㎡ ⇒ 변경 200,749㎡) <주거환경개선과> ⑥ 도봉구 도봉동 570-13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 안건개요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570-13 일대(면적:529,620㎡) - 내 용 : 고도지구(20m이하, 완화 시 28m 이하)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집수리 지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별도의견 없음. ⊙ 주관부서 대상 주문 사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상정조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작성 기준 마련 ① 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및 움직임 등 파악하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 ② 집수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역의 적정 면적 설정의 필요성 ③ 집수리 수요조사의 결과 신뢰도 및 사업 실행력 판단을 위해 설문조사 모집단 규모, 조사항목 등 보완, 개선 ④ 대상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른 정체성 및 발전적인 주거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차별성 있는 주택 개량, 보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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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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