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9312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은영 김향자 최현정 11/09 정선애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추진 계획 2020. 11. 전환도시담당관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추진계획 코로나 시대, 도시의 자족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생활권 내에서 환경·경제가 융합·순환되는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21조 제1항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19.9.26.) 제8항 서울시는 … 지역순환경제의 형성을 선언하고 지역 내 지역 간 경제의 순환성과 자족성 강화를 지원한다. ？？ 추진배경 ○ 코로나 시대, 지역 단위에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권 중심으로 경제 선순환구조 마련 필요 - 지역 단위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물 순환으로 도시의 회복력 및 자족성 강화 ○ 특히 최근 배달 급증으로 인한 일회용품 처리문제, 결식아동？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및 불평등 심화 등에 유기적？통합적 대응 필요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자원순환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해결책 모색 필요 ○ 지역 내 생태회복을 추구하는 기존 사회혁신 지원조직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요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농업, 사회혁신 지원조직 등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지역순환경제란? > 지역자원과 지역의 활동주체를 연계하여 지역 생활권 내에서 생산-유통-소비-폐기물 처리과정이 선순환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상품？서비스 개발 등 경제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어 도시의 자족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경제 Ⅱ 추진방향 ？？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순환경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사업간 유기적 연계 및 융합, 주민과 함께 지역순환경제의 기반 조성 ？？ 지역 단위에서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물 순환이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 도출 ○ 그간의 혁신주체(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재생, 청년 등)들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시민 생활권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사업모델 개발？확산 ？？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시범？본격사업, 확산 등 단계별 확대 추진 2020 2021 2022 2023 지역순환 경제 정책 분야 탐색 지역순환경제 협력체계 구축 지역순환경제 거점 모델 조성 권역별 순환경제 클러스터 구축 ？？실태조사 및 자원발굴 (’20.10.∼’21. 2.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권역별 거점 사업 추진 ？？서울형 지역순환경제 적용 모델 도출 ？？서울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적용 지역 확대 ？？권역별 지역순환경제 네트워크 구축 Ⅲ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1. 1월~12월 ○ 사업내용: 지역순환경제 협력체계 구축 - 지역순환경제 모델 수립을 위한「지역순환경제 협의체」구성 및 운영 -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실행계획 수립(2개 권역) - 지역 내 활동주체 및 지역자원 연계 협력방안 마련 - 지역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역순환경제 협력체계 구성(예시) > ○ 대상권역: 2개 권역 - 지역 자원？인프라 상황 고려, 혁신주체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서북권 및 동북권 중심으로 추진 예정 ○ 소요예산: 100백만원(사무관리비) ？？ 세부추진계획 < 지역순환경제 협의체(TF) 구성·운영 > ○ 구성목적: 지역순환경제 적용모델 기획 및 확산 도모 ○ 구성대상(안) - 시？자치구, 시교육청, 의회,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 ○ 운 영: 월 1회 (※ 필요시 탄력적 운영 가능) ○ 역 할 - 지역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자문 - 권역별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도출 - 권역별 수요와 특징을 고려한 지역순환경제 적용방안 논의 < 운영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 ○ 용역기간: ’21. 3월~12월 예정 ○ 과업내용 -「지역순환경제 협의체」운영 및 지원 - 권역별 자원, 실행주체 연계 및 협력 도출 - 권역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공통 목표 설정, 주체별 역할분담 등) ○ 시범사업 운영: ’21. 5월~8월 예정 - 권역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 서북권(은평, 마포, 서대문 중심), 동북권(창동, 상계 중심) 예정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20.10.~’21.2.)에서 지역순환경제 시범 사업 모델 및 추진주체, 자원 조사 발굴 중 < 지역순환경제 시범사업 예시 - 먹거리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100백만원(사무관리비) ○ 지역순환경제 협의체 구성？운영: 20백만원 - 회의수당 등 운영비 20백만원 ○ 시범사업 등 용역 추진: 80백만원 ？？ 추진일정 ○ 지역순환경제 사업계획 수립 : ’21. 1월 ○ 지역순환경제 협의체 구성 : ’21. 2월 ○ 협력체계 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 : ’21. 3월~12월 ○ 성과평가 및 공유 : ’2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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