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주차계획과-12206(2020. 10. 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협조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법제심사 의뢰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통보를 받은 후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1/0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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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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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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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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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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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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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834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1139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