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516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이시정 시희식 10/27 안대희 협 조 -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 타당성재조사 추진현황 보고 2020. 10. -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 타당성재조사 추진현황 보고 정책적분석 자료보완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간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타당성재조사를 중지하고 조속히 보완자료 작성하고자함 ？？ 사업개요 ○ 위 치 : 북부간선도로 묵동IC(서울 중랑구)~구리IC(구리 인창동) ○ 규 모 : 폭 4~6→6~8차로, 연장 4.78km(서울시구간 1.25km) ○ 사업기간 : 2007.12.~2023.12. ○ 총사업비 : 621억원(국비 251.5/ 지방비 251.5/ LH 118) ？？ 추진현황 ○ '16.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12. : 서울시 기본 및 실시설계, 구리시 기본설계 완료 ○ '19.06.~10. : 총사업비 조정 요청 (621→2,023억원) - 광역상수도 이설비 및 구리시 방음터널 설치비 등 반영으로 총사업비 증액 -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 KDI 타당성재조사 시행 결정 ○ '19.11.~현재 : 타당성재조사 시행 ○ '20.06.10 : 타당성재조사 중간점검회의 ○ '20.09.22 : 타당성재조사 2차 점검회의 < 타당성재조사 2차 점검회의 > ？ 일 시 : 2020.09.22.(화) 15:00~16:00 ？ 장 소 : 기획재정부 6층 회의실 ？ 참 석 자 : 기재부, 대광위, KDI, 서울시, 구리시 ？ 회의결과 (붙임1 참조) - 비용추정 및 경제성분석 결과 : B/C 1.35 이상으로 경제성 확보 - 정책적 분석 결과 : ‘정책효과’ 부분 보완 필요 ？？ 현안사항 ○ 9월 22일 점검회의 결과 정책적 분석에 대한 전반적 보완 필요 ○ 11월 예정된 AHP분과위원회 상정을 위해서는 10월까지 보완자료 제출해야 하나 전문 인력 및 절대시간 부족 ※ '19. 5월 개정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거 ‘AHP분과위원회’가 신설 되었으며, 본 위원회 미 통과시 재심사가 불가하고 광역도로사업이 중단됨 ？？ 조치계획 ○ 정책적분석부분 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이 없어 보완자료 작성 불가하다는 용역사 의견이 있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과업추가 ○ 자료보완을 위한 절대시간 부족으로 KDI에 타당성 재조사 중지 요청 ※ 현재까지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자료는 ‘태릉~구리간 광역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작성 ？？ 향후계획 ○ '20.10.27 : 타당성재조사 중지 요청 (서울시→KDI) ○ '20.11. : 학술용역 과업추가 방침수립 및 변경계약 추진 ○ '21.02. : 정책적분석 보완자료 작성 및 제출 (서울시→KDI) ○ '21.03. : AHP분과위원회 및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기재부) ○ '21.04. : 총사업비 조정 심의 (기재부) ※ 상기 계획은 기재부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 회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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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4516

D00000411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