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31번, 임오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청소년정책과-1818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육정책과장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결 재 강병성 이미경 이병철 10/21 代오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31번, 임오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231 □ 요구내용 ○ 신분증 위변조 검사기기 설치 현황 (주점, 편의점, 클럽 등 주류 및 청소년 금지물품판매 장소 및 청소년 입장불가 장소 필히 포함) ○ 청소년의 위조신분증으로 인한 주류, 담배 구매 및 클럽 출입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에 대응하는 신분증 위변조 기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규칙 등, 없을시 관련한 서울시의 향후 계획 포함 (경찰의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정책 관련) □ 신분증 위변조 검사기기 설치 현황 : 현재 현황자료 없음 □ 신분증 위변조 기기 설치 의무규정 등 유무 및 향후 계획 ○ 신분증 위변조 기기 설치 의무규정 등 유무 : 현재 법령상 근거 없음 ○ 서울시 향후 계획 - 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상 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청소년정책과 담당사무관 이미경 ☎2133-4133 담 당 강병성 작 성 일 2020. 10. 20.
21428903
20210928110332
본청
청소년정책과-18188
D000004105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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