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2. 자연재난(호우) 및 제9호·제10호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복구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761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순호 김서연 한유석 10/21 최진석 협 조 2020.08.22. 자연재난(호우) 및 제9호·제10호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복구계획 2020.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20.08.22. 자연재난(호우) 및 제9호·제10호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복구계획 `20년 8월 22일 호우 및 제9호, 제10호 태풍(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하여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시 사유 및 공공재산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보고사항임 □ 관련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조사 후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 수립·시행 - 재해복구를 위한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 - 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 훈령 제85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2020.8.13. 의안번호 제2020-3호) - 2020년 여름철 대책기간 자연재난 발생 피해 관련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조정 구 분 사망, 실종 주택 전파 주택 반파 주택 침수 당 초 1,000만원 1,300만원 650만원 100만원 변 경 2,000만원 1,600만원 800만원 200만원 □ 2020.08.22. 호우 피해 내역(총괄) - NDMS기준(재난명: 8.22. 호우) ？ 피해 일시 : 2020.08.22. 19:00 - 강우량 현황(기상청) (단위:㎜) 구분 지역 강우량 비고 일 최대 강우량 강동구 85 2020.08.22. 시간당 최대 강우량 송파구, 강동구 53 18:30~19:30 30분 최대 강우량 강동구 46 18:40~19:10 10분 최대 강우량 강동구 17.5 18:50~19:00 ？ 공공시설 피해: 피해내역 없음 ？ 사유재산 피해 - 인명피해 : 피해 신고 및 확정사항 없음 - 사유시설 피해 내역(세부내역 붙임 참조) 구분 지역 주택 침수 농작물 침수 물량 (동) 피해액 (천원) 물량 (㎡) 피해액 (천원) ※ 피해액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에 따름 (농작물의 경우 피해액은 따로 산정하지 않음) - 사유시설 피해 사진 벽면 침수 흔적 바닥 침수 흔적(1) 바닥 침수 흔적(2) 노면 유출수 유입 흔적(1) 노면 유출수 유입 흔적(2) 지하층 침수 □ 제9호·제10호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내역(총괄) - NDMS기준(재난명: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 피해 일시 : 2020.09.01.~09.10. - 강우량 현황(기상청) (단위:㎜) 구분 지역 강우량 비고 일 최대 강우량 성북구 71 2020.09.07. 시간당 최대 강우량 강남구 30.5 2020.09.02. 17:30~18:30 ？ 공공재산 피해: 피해내역 없음 ？ 사유재산 피해 - 인명 피해 : 피해 신고 및 확정사항 없음 - 사유시설 피해 내역(세부내역 붙임 참조) 구분 지역 주택 침수 물량 (동) 피해액 (천원) ※ 피해액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에 따름 □ 복구 및 조치계획 ？ 지급근거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8조 - 2020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실장 방침) : 복지정책과-8632호(‘20.4.6.) ？ 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부담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재정력지수 지역 부담률 0.3 ~ 0.9 미만 시40% 구60% - 국고지원: 없음(지원기준인 피해액 42억 미달) ？ 2020.08.22. 호우 사유시설 복구계획 <시설물별 복구계획> (단위:천원) 구 분 피해유형 단 위 물 량 복구액 비 고 <기관별·재원별 부담금 산정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사유시설(재난지원금) 부담률 지원항목 합 계 국비 시비 구비 ？ 제9호·제10호 태풍 마이삭·하이선 복구계획 <시설물별 복구계획> (단위:천원) 구 분 피해유형 단 위 물 량 복구액 비 고 <기관별·재원별 부담금 산정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사유시설(재난지원금) 부담률 지원항목 합 계 국비 시비 구비 ？ (향후 조치계획) 복지정책과에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2020.10.21.) 붙임: 1. 2020.08.22. 호우 재난지원금 대상현황 1부. 2.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재난지원금 대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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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10332
본청
하천관리과-14761
D000004105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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