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395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혜진 노향원 김연주 정진우 10/08 김선순 협 조 2020년 제2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검토보고 2020.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2020년 제2차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검토보고 노인성 질환 어르신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구의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신청 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및 경 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4조 ○「9988 어르신 프로젝트」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0호, ’08.6.30.)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행정1부시장방침 제344호, ’10.8.2.) ○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2020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계획(어르신복지과-3942호, ’20.2.26.) ？？ 추진경위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신청 건 접수 : ’20. 3. 30. - 공공건물 활용형(관악구) 1개소 - 사회복지시설 병설형(금천구) 1개소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1차) : ’20. 6. 25. - 설치유형별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관악구 1차 지원 ※ 지원 우선순위 : 공공건물 활용형 > 소규모노인복지센터·사회복지시설 병설형 > 기존경로당 리모델링형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 검토 및 보완 : ’20. 8. 31. ~ 9. 11. - 사업설명서 보완, 세부 예산사용계획 추가 등 ○ 시설 설치예정 장소 현장실사 : ’20. 9. 17. Ⅱ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신규 및 기본시설 병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 ？？ 기본요건 ○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등 준수 ○ 시설규모 및 이용정원 - 건물임대형？사회복지시설 병설형 : 170m2, 정원 17인 이상 - 공공건물 활용？경로당 리모델링？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 : 196m2, 정원 21인 이상 ？？ 설치유형별 지원내용 구 분 사업주체 지원내용 지원금액 공공건물 활 용 형 자치구 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100백만원 이내 기존경로당 리모델링 건립비,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1,000백만원 이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병설 건립비,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500백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병설 건립비,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신축 300백만원 이내 증개축 200백만원 이내 용도변경 100백만원 이내 ※ ’20년부터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체를 자치구로 한정하고, 건물임대형 사업은 종료 Ⅲ 지원신청 현황 (가칭)독산1동 분소지역 데이케어센터 ○ 설치유형 : 사회복지시설 병설형(신축) ※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병설 ○ 사업주체 : 자치구(금천구) ○ 위 치 : 금천구 한내로 69-15 ○ 설치규모 : 495.87m2, 이용정원 21명(예정) ○ 건물현황 대지 건물 면적 소유자 면적 소유자 581m2 LH 3,768m2 금천구청 ○ 건물전체 규모 : 지하1층~지상9층 층 수 용 도 면 적(㎡) 비 고 지하1층 전기·기계실 395 지상1층 보건지소 496 보건소 운영 지상2층 데이케어센터 496 복지관 위탁 지상3~9층 수요맞춤형 공동홈 2,381 LH 운영 ※ 수요맞춤형 공동홈 : 세대수 45호의 영구임대주택 형태로 운영(홀몸어르신 24호, 신혼부부 21호) Ⅳ 세부 검토내용 (가칭)독산1동 분소지역 데이케어센터 ？？ 금천구 요양수요 분석(’20. 6월 말 기준) 어르신 인 구 장기요양등급 현황 급여이용 현황 신청자 판정 현황 이용 현황 인정자 등급외자 미인정·기타 이용자 (시설+재가) 미이용자 38,404 4,057 2,737 447 873 2,225 512 (단위:명) ※ 금천구 內 어르신 인구 및 장기요양등급 현황 ○ ’20. 6월 말 기준 어르신 인구(38,404명)는 금천구 총 인구(232,250명) 대비 16.5%이고 어르신 인구,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및 등급 인정자가 매년 증가추세임 서울시 어르신 비율 15.7% - 어르신 인구 : 36,251명(’19. 6월) ▶ 38,404명(’20. 6월) → 2,153명 증가 - 등급 신청자 : 3,767명(’19. 6월) ▶ 4,057명(’20. 6월) → 290명 증가 - 등급 인정자 : 2,463명(’19. 6월) ▶ 2,737명(’20. 6월) → 274명 증가 ○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인정자(2,737명)대비 급여 이용자(2,225명)는 81.3%로 미이용자 512명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요양수요임 ○ 등급외자(447명)는 방치 시 단기간 내에도 등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군이며, 등급 미인정·기타(873명)와 함께 예비수요임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등급외자 이용 가능 ？？ 데이케어센터 현황 : 12개소 (정원 319명, 대기인원 25명) 연번 기 관 명 주 소 설치주체 정원 대기 인원 설치일자 319 25 1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병설 금천데이케어센터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시립 17 0 2015. 08.01 2 금천호암노인복지센터 독산로72길 86-5 (독산동) 구립 24 5 2018. 01.01 3 청담노인복지센터 금하로29길 36 (시흥동) 법인 21 0 1998. 06.09 4 시흥4동데이케어센터 독산로38길 10 (시흥동) 법인 20 19 2015. 05.01 5 (사)굿하트금천데이케어센터 시흥대로 214, 2층 (시흥동) 법인 25 1 2017. 06.27 6 마음다함데이케어센터 벚꽃로6길 21, 3층 (독산동) 법인 41 0 2019. 10.28 7 금빛데이케어센터 탑골로2길 8, 3층 (시흥동) 개인 20 0 2014. 10.01 8 금천희망데이케어센터 금하로 658, 2~3층 (시흥동) 개인 25 0 2018. 08.01 9 (금천)하늘데이케어센터 시흥대로 422, 2층 (독산동) 개인 24 0 2018. 08.01 10 감동드림데이케어센터 금하로 720, 5층 (시흥동) 개인 64 0 2019. 07.09 11 우리데이케어센터 시흥대로 426, 6층 (독산동) 개인 13 0 2019. 09.26 12 엘림데이케어센터 범안로 1256, 5층 (독산동) 개인 25 0 2015. 05.21 ？ 위 치 도 (금천구 한내로 69-15) ？ 설치 예정 부지 Ⅴ 검 토 결 과 Ⅵ 향 후 일 정 ○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예산 교부(시→자치구) : ’20.10. ○ 데이케어센터 설치 추진(자치구)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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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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