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누수방지과-6349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예산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김영일 이태형 강호광 구아미 09/29 백호 협 조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공간정보과장 권승계 주무관 박광수 주무관 노경철 주무관 한정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12번, 오영훈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영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요구번호 : 2512번 2. 2010년~2020년 현재까지 부정급수 행위적발 현황, 부정급수 방법 및 처벌결과 3. 2017~2019 구경별 누수현황 2015년~2019년 연도별 누수량에 따른 손실비용 2015년~2019년 연도별 유수율 현황 4. 2017~ 2020년 현재 기준 연도별 도시 주요 인프라 노후화 현황 (0~10년미만/10년이상~20년 미만/20년~30년미만/30년~40년미만/40년 이상~ 구분) □ 2010년~2020년 현재까지 부정급수 행위적발 현황, 부정급수방법 및 처벌결과 구 분 서울시 현황 계 불법수도관연결 (부정급수, 혼용급수 등) 계량기 조작 및 방해훼손 소화전 무단사용 정수처분 중 임의개전 조치현황 계 487 393 61 21 12 과태료 부과 487건 형사 고발 6건 2010년 89 64 18 2 5 과태료 부과 89건 2011년 82 66 13 3 0 과태료 부과 82건 2012년 51 45 3 3 0 과태료 부과 51건 형사 고발 2건 2013년 42 34 2 3 3 과태료 부과 42건 형사 고발 2건 2014년 31 28 1 2 0 과태료 부과 31건 형사 고발 1건 2015년 40 33 4 2 1 과태료 부과 40건 형사 고발 1건 2016년 39 30 5 4 0 과태료 부과 39건 2017년 48 38 9 0 1 과태료 부과 48건 2018년 31 29 1 1 0 과태료 부과 31건 2019년 24 17 4 1 2 과태료 부과 24건 2020년 8월 10 9 1 0 0 과태료 부과 10건 ？？ 2017년~2019년 구경별 누수 현황 (단위:건) 구분 합 계 50㎜이하 80~150㎜ 200~350㎜ 400~600㎜ 700㎜이상 2019년 8,632 7,140 1,075 301 67 49 2018년 8,399 7,032 960 270 84 53 2017년 8,454 7,015 976 297 78 88 ？？ 2015년~2019년 연도별 누수량에 따른 손실비용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누수량(천㎥) 20,279 28,345 20,689 26,689 27,763 생산총괄원가(원) 706.67 713.22 702.54 697.24 673.03 손실비용(백만원) 14,330 20,216 14,534 18,608 18,685 ※ 손실비용 = 누수량 × ㎥당 생산총괄원가 ？？ 2015년~2019년 연도별 유수율 현황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유수율(%) 95.8 95.1 95.8 95.3 95.2 ？？ 2017~ 2020년 현재 기준 연도별 도시 주요 인프라 노후화 현황(상수도관) 구분 2019~2010년 2009~2000년 1999~1990년 1989~1980년 1979년 이전 연장(km) 1,707 3,877 5,207 2,522 191 작 성 자 기관명(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장 이 태 형 요금제도과장 박 재 희 공간정보과장 권 승 계 ☎3146-1189 주무관 한 정 민 ☎3146-1551 주무관 박 광 수 ☎3146-1520 주무관 노 경 철 ☎3146-1515 주무관 김 영 일 작 성 일 :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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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누수방지과-6349

D0000040916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