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105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이정자 09/28 강재신 협 조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공사 낙찰차액 활용” 2020년 노숙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지원 계획 2020. 9. 2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낙찰차액 활용” 노숙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지원 계획 (‘20.8월 집중호우 피해로 제1생활관 옥상 기와보수 및 방수 긴급공사) 은평의마을 ‘20. 8월 집중호우 누수 피해(기존 노후화로 지붕기와 탈락, 낙하위험과 옥상누수 등)로 ‘21년 제1생활관 기능보강사업을 ’20년 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공사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당해 변경지원함으로써 노숙인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 추진경위 ○ 2019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2019. 9.23.) - ’19년 6월 추경 예산편성(설계비 105,580천원,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검토 회신결과 반영) - ’19년 9월 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 설계비 재배정(105,580천원) ○ 2020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통보(2019.12.12.) -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 공사 국비확정 내시액 1,257,750천원(총 2,515,500천원) ○ 2020년 ~ 2021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2020. 1.14.) -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 계약심사결과 알림(’20.3.3.) - ’20년 노숙인 요양시설(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 공사비 2,402,653천원 재배정(’20.5.15.) ※ ’20~’21년 기능보강사업 선정지원계획 수립 : ‘20.6.10(자활지원과-7552) ？ 기능보강사업비 신청(20. 1~2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의뢰(3월) ？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 종합검토 회의(4월) 및 타당성 검토결과 회신: 2020. 4월 : 시립은평의마을 제1생활관 옥상 기와보수 및 방수공사 선정(29,622천원) ○ 2020년 기능보강사업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설계내역 변경조정 승인요청(7.28/9.11) - 2020년 기능보강사업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실정보고(1~2차, 시설→은평구→서울시) ※ 7.15 : 전기·통신감리 용역비 16,500천원 및 소방감리 용역비 9,900천원 낙찰차액 사용승인요청(시설→은평구→서울시) ○ 2020년 시립은평의마을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요청(제1생활관 옥상방수 및 기와보수 공사/9.23) - 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공사 낙찰차액 활용 ’21년 → ’20년사업으로 계획변경 승인요청(시설→은평구→서울시) Ⅱ 지원계획 ？？ 지원배경 ○ 2010년 건물 리모델링한 약10년 경과 상태로 2019년 상반기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즉시 보수요구 받았으나, 예산 미확보로 조치 못한 상태임. - 제1생활관 옥상의 파라펫 상부에 설치한 지붕기와 일부 탈락 상태로 낙하할 우려가 있고, 옥상바닥의 보호 모르타르가 열화로 재료분리 상태로서 생활실의 일부 천장에 경미한 누수로 천장텍스 오염됨. ○ 2021년 기능보강사업을 신청 후 선정되었으나, ’20년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생활실의 누수가 발생하여 시설 개·보수의 시급성 고려, 2020년 기능보강사업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노숙인의 안전과 불편 해소 필요 ？？ 지원계획 ○ 사업건명 : 은평의마을 제1생활관 기와보수 및 옥상방수 공사 사업추가 ○ 사업기간 : ’20. 10월 ~ ’20. 12월 ○ 사업규모 : ○ 예산확보 : 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낙찰차액 활용 - 전기시설 교체공사 예산 및 집행현황 ○ 추진방법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받아 추진 Ⅲ 행정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결과 지원계획 반영(’20.6월) ○ 2021년 노숙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별 검토 보고내역(복지재단) ？？ 2020년 은평의마을 기능보강사업 추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 : ’20. 9월말(예정) ○ ’21년 국고보조금 신청 → ’20년 국고보조금 신청계획 변경승인 요청 29,622 ) 붙임 시설기능보강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변경승인 신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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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12105

D00000409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