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9.25.-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0440(202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강준현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실 4 (양이원영 의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5 (권인숙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엄태영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황운하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10 (김상희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정책관 11 - - - - 12 (이해식 의원)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13 (진성준 의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14 (안호영 의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15 (최종윤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6 (서영석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7 (임이자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이종배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품질시험소 19 (김교흥 의원) 건설안전특별법안 2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 (요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9/2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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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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