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603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보형 한성현 김동완 구아미 08/14 김의승 협 조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비 지원 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비 지원 계획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를 위해 시보조금을 요청한 광진구에 시(50%), 구(50%) 매칭 조건으로 ’19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19년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 ？？ 그 동안 지원현황 ○ ’16~’18년, 무단투기 방지 CCTV 60대 설치 지원(5개 자치구) 구 분 자 치 구 설치개수 지원예산(천원) 비 고 합 계 - 60 198,910 - 2016 도봉구 7 21,000 시민참여 예 산 2017 은평구 8 20,000 2018 은평·마포·양천·송파구 45 157,910 ※ ’18년 은평구 사업은 ‘내 집 앞 쓰레기 존 표시’ 사업의 일부로 CCTV 설치 ？？ 추진경위 ○ ’19. 6월. (서울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CCTV 설치 추경예산 편성 ○ ’19. 8월. (광진구) CCTV 설치 예산 확보 및 시보조금 요청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광진구 < ’19년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 자치구(광진구)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 지원(조건 : 시5:구5) - 4,000천원 × 100개소 × 50% = 200,000천원 ○ 지원조건 : 자치구 매칭사업비 50% 확보 시 시보조금 50% 지원 ○ 사업내용 : 이동식 CCTV 등 무단투기 방지용 감시장비 설치비 ※ 상습 무단투기지역 대상으로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다기능 감시장비 등 ○ 지원예산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CCTV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 행정사항 ○ ’19. 8월 : 시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19. 8월 ~ 11월 : 시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19. 12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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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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