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946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김금호 정순규 08/19 이동률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15차, 8월) 결과보고 2020. 8. 환 경 정 책 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15차, 8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8. 7.(금) 08:00∼09: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총 참석자 : ○ 회의안건 - 그린뉴딜을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보고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개정 진행상황 보고 -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 공유 및 협조사항 - ’20년 9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그린뉴딜을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보고 <건물부문> ○ 그린 리모델링 추진시 민간 저층주거지 개선 지원방안(매칭, 지원, 융자) 마련하여 시민 주도로 추진해야 함 <수송부문> ○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우선 순위 고려해야 함 → ’22년까지 연차별 추진대상을 정하였으며, 녹색교통지역 우선 추진하고 있음 (퇴계로, 충무로 등) ○ 도로 다이어트는 상쇄 가로숲과 연계하여 부서간 협력 추진 필요 → 도로 다이어트와 가로숲길 조성 사업 연계하여 추진 계획임 세종대로 도로 축소 및 가로숲길 조성. 국회도로 지하로 조성 및 상부 도로 숲 조성 등 <생산부문> ○ 태양광 설치 가능 공간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여 ‘22년까지 1GW 보급 추진 필요 아파트 운영위원장이 교체되는 경우 미니태양광 철거 요청 사례 발생 등 방지 <시민 참여> ○ 그린뉴딜 초기단계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으로 시민 주도의 추진방안 고민 필요 ○ 에코마일리지 산정방식을 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에서 자전거, 광역교통, 폐기물 등으로 확대 추진하며, 민간기업 참여방법 및 인센티브 고민 중. ○ 시민 교육이 가장 중요하므로, 기후변화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과 행태변화 유도 방안 고민 <기 타> ○ 각 분야에서 그린뉴딜 정착 방안 마련 필요 - 시의회 ’21년 예산 확보,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치구 역할 고민 등 ○ 그린뉴딜 일자리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 등 필요 ○ 도시계획, 도시재생 위원회 등에서 그린뉴딜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메타거버넌스 통해 환경, 건축, 도시재생, 숲 등 위원회를 통합하여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자문 및 의견 수렴 추진 ○ 대학 주차요금이 저렴하여 차량 수요저감정책에 맞지 않은 경우 발생 → 캠퍼스협의회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향후 안건으로 보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개정 진행상황 보고 ○ 에너지 조례 개정 방항은 의미가 있으며, 타지자체 벤치마킹 추진 <개정 방향> - 에너지 전환 및 분권 등 최근의 정책기조 반영 - 에너지 기본권 등 시민의 권리 강화, 에너지 시민성 강조 - 시민 참여·소통 강화 및 불합리한 조례 체계 정비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 일자리 분과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저층주거지 단열개선 포함한 집수리 사업’이 지역의 일자리와 연계되는 방안을 에너지 포럼으로 진행(9.21)하며, 연구과제로 추진 - 집수리단장, 마을건축사 등 참여하여 그린뉴딜 일자리와 지역경제 연계 방안 집중 논의 ○ 타분과에서도 포럼 날짜 확정 및 시간 확보 추진 2020년 9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차기 회의 일정 결정 - 15차 회의일정은 9. 4.(금) 08:00 진행 예정 붙임 : 1. 15차 총괄분과 회의자료. 2.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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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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