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546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성완 구재성 이동식 08/06 오관영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민주주의담당관 代조혜정 시민·행정 협치 만족도(평가)조사계획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시민·행정 협치 만족도(평가)조사 계획 서울시의 협치 수준을 측정하고 향후 협치정책 추진을 위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과 행정을 대상으로 협치 만족도(평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시정운영4개년계획 :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 참여형 협치평가 프로세스 구축·운영 : 협치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한 협치시정 만족도조사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9 ~ ’20.12 (4개월간) ○ 주요내용 － 시정의 핵심 기조로 강조해 온 협치의 수준을 측정하고 협치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협치 당사자인 공무원, 활동 시민을 대상으로 협치정책의 인지도, 접근성, 정책 프로세스 등에 대한 협치 만족도(평가) 조사 실시 － 질적 분석(심층면접, Focus Group Interview)과 양적 분석(설문조사)을 병행하여 앞으로 협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사업수행 : 외부 전문기관 위탁 － 협치평가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만족도 조사 경험이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일반용역 계약)하여 시행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업체별로 제안을 받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다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 업 비 : 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조사배경 ○ 협치역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서 협치적 관점에서 협치시정에 관한 별도의 만족도(평가) 조사 실시 ？？ 조사목적 ○ 민선5기 이후 시정의 핵심기조로 기능해 온 ‘협치’가 서울시 내부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현장의 반응성 측정 － 2016년 9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19.5월 폐지), 2016. 11월 협치선언 이후 서울시정의 핵심기조 중 하나가 된 ’협치‘의 관점에서 협치리더십, 현장 협치실행 수준, 협치당사자 인식 등 행정의 협치 환경조성 수준 평가 ？？ 조사방향 ○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사 설계 － FGI 실시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 항목을 구성하고 조사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설문조사 내실화 도모 ○ 협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서울시의 협치 수준과 주요 협치사업에 대한 만족도(평가) 조사 병행 실시 ？？ 조사결과 활용 ○ 협치역량평가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서울시 협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 추진과정에서 협치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사항 파악 － 앞으로 협치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 협치역량평가 반영 등 협치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과업내용 ○ 표본 구성 : FGI 50명 내외(면접 그룹별 6~7명 내외), 설문조사 2,000명 내외 ○ 조사 대상 : 협치시정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과 활동 시민(stakeholder) － 시민참여예산 사업, 숙의예산, 위원회,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민간전문가 등 담당 공무원(팀장, 주무관), 자치구 협치 담당 공무원 － 예산학교, 시정학교, 민주시민교육, 시민위원회 학교를 이수한 활동 시민 － 서울시 위원회 위원, 시민참여예산 위원, 시민참여예산 사업참여(제안) 시민, 숙의예산 참여 위원, 민주주의 서울 제안자, 마을 활동가, 공익활동가, 자치구 공론장 참여 시민 등 ○ 조사 내용 : 시정 전반 협치 수준, 주요 협치 정책(사업) 만족도(평가) 분석 구분 조사대상 비고 시정 전반 협치 수준 협치리더십, 현장 협치실행 수준, 협치 당사자 인식 등 주요 협치정책(사업) 시민참여예산 분야, 지역협치 분야, 위원회 분야 조사범위 압축 ○ 분석 방법 － 서울시의 일반적인 협치 수준과 주요 협치 정책(사업) 만족도를 측정하고 협치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협치 시책 인지도, 접근성, 정책 과정 등 전반적인 협치 과정 분석 － 협치 성과를 포함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시사점 도출 ○ 기대 효과 － 기존 협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협치시정의 보완·발전방안 제시 － 행정과 시민의 협치시정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확인하고 협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 시민·행정 협치 만족도(평가) 조사 용역계약 : ’20. 8 ~ 9월 － 나라장터 입찰 공고 : ‘20. 8월 중순 － 제안서평가 위원회 심의 : ’20. 9월 초 － 계약 체결 : ‘20. 9월 말 ○ 협치 만족도(평가) 조사 실시 : ’20. 9 ~ 12월 － 착수 보고 : ‘20. 10월 초 － FGI(심층면접) 실시 : ’20. 10월 중 － 중간 보고 : ‘20. 11월 초 － 설문조사 실시 : ’20. 11월 중 － 최종 보고 및 준공 : ‘20. 12월 초~중순 ？？ 소요예산 ○ 사 업 비 : 101,500천원 － 평가조사 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1,500천원 ※ 필요시 선금 지급(계약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급)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 사업,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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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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