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착공신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 재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착공신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 재촉구 1. 서울시 주택공급과-8377(2020.7.13.)호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착공관련 행정절차 이행 요청”과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양재동 산17-7번지 일대 역세권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해당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착공신고전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처리 요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3. 사업시행자는 귀 구에 2020.6.16.일부터 3차례에 걸쳐 해당 검토의뢰서를 접수하였으나 후속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 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4. 따라서,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기 통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5호) 에 따라 착공신고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 역세권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7/2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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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착공신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 재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903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04458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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