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674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송정미 07/20 임춘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지자체 부담 운영비 정산 2020. 7월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지자체 부담 운영비 정산 우리 시와 17개 지자체가 참여한「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지자체별 부담한 운영비 정산액을 정정하고자 함 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개요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15㎡ 지하 1층 지상7층 ？？ 건립 실수 : 총 193호 382실(일반실 189호/2인, 장애인실 4호/1인) ？？ 실별 면적 : 23.36㎡(7평) ？？ 참여지자체 : 서울시 외 17개 지자체(서울시 : 장애인실 4호) 지자체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구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9 5 2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참여연도 ‘14 ‘16 ‘17 ‘19 Ⅱ 추진 경위 ？？ ‘12.08.25. : 지방자치단체 협력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계획 수립(시장방침) ？？ ‘13.12.12.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추진계획(부시장 방침) - 지자체 부담금 연 250만원/실, 기숙사비 1인당 12만원/월 ？？ ‘14.03.29. : 지자체 선발 학생 최초 입주 ？？ ‘18.09.14.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제12차 실무협의회 - 운영비 잔액 소진 시까지 지자체 부담 운영비 2년 간 유예 ？？ ‘19.06.25.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제13차 실무협의회 - ‘20년까지 운영비 잔액으로 ‘20년 부담금 충당 후 반납 처리 ？？ ‘20.06.26. :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회의) 결과 - ’20년 부담금 확정 후 정산에 따른 계좌 제출 요청(‘20. 6. 29.) Ⅲ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지자체 부담 운영비 정산 ？？ 지자체 부담 운영비 잔액 발생 사유 ○ 지방학사(남도학숙)를 모델로 하여 지자체 부담금을 1실당 연 25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운영 초기 기숙사 수선유지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입주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1인당 12만원/월)를 선집행하여 지자체 부담금은 연평균 9억 대비 2억만 집행되어 불용액 과다 발생 ○ 기숙사 운영 초기 향후 집행액을 추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집행액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였고 지자체 부담금은 ‘18년까지 1실당 연 250만원씩세입세출계정에 적립됨. ？？ 지자체 부담 운영비 잔액 반환 계획 ○ 지자체 부담금은 현재 세입세출외현금계정에 보관 중인 현금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인 현금 보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 반환기일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세입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반환계획 - 서울시 : 세입세출외현금계정 →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귀속 - 참여지자체 : 세입세출외현금계정 → 지자체별 운영비 잔액 반환 ？？ 지자체 부담 운영비 반납액 정정 사유 ○ ‘20. 6. 29. 각 지자체에 통보한 정산액은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제13회 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21년 이후 매년 운영비 정산 보고를 해야되므로 운영비 지급액에서 집행액을 감한 후 각 지자체에 정산하고자 운영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반납액을 정정하려고 함 ○ 이 ‘15년 운영비 지급액 및 지출액에 산입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광양시는 양도 협약서에 따라 양도분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점을 반영하지 않음. ？？ 운영비 수입액(‘14 ~’18년 지자체 부담금 연 250만원/실) (단위 : 원) 총 계 운영비 수입액(서울시 및 참여지자체 부담금)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4,517,015,270 4,517,015,270 688,125,250 955,000,000 955,000,000 955,000,000 963,890,020 ○ ‘14년은 운영비(연 250만원/실)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 ○ 을 서울시 운영비 수입액에 포함하여 합산 ○ 13차 내발산동 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19 ~ ‘20년은 운영비 잔액에서 지급(‘19년 51만원/실, ‘20년 111만원/실) ？？ 운영비 지급액 (단위 : 원) 총 계 운영비 지급액(서울시 → SH공사)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정) 1,787,637,560 401,249,100 12,958,460 375,000,000 375,000,000 - 199,410,000 424,020,000 ○ 이 운영비에서 ‘15년에 지급되어 지급액(‘15년)에 포함 ○ SH공사 집행잔액이 ‘14년 ~‘17년 매년 이월됨에 따라 ‘18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음. ○ 을 서울시 운영비 지급액에 포함하여 합산 ？？ ’19년 운영비 집행 현황 ※ <붙임1> 기집행내역 참조 ‘19년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19년 SH공사 입출금 현황 잔액 총 운영비 지급액 SH 잔액 이월액 수입액 지출액 3,153,397,710 4,517,015,270 1,363,617,560 129,031,480 227,183,380 199,410,000 297,561,900 - ‘19년 지자체 부담금(51만원/실)에 ‘19년 지출액(평균 78만원/실)을 감할 시 적자이므로 이월액(기지급액-기지출액)을 포함하여 감할 경우 ‘16년 이후 참여지자체(7개)는 적자가 되어 이를 추후 반영하여야 함. ？？ ’20년 운영비 지급 시 잔액(수입액-지급액) : 2,729,377,710원 - ‘19년까지 총 실집행액이 지자체 운영비 총 지급액을 초과한 4개 지자체(남해·영동·의성·청주)에 대하여 부족분(23,796,720원)을 감하고 반환 예정 ？？ 최종 정산액 : 2,705,580,990원(당초 : 2,748,724,290원) 당초(‘20. 6. 29.) 정정 반납액 수입액 집행액 반납액 수입액 지급액 정산액 2,748,724,290 4,517,015,270 1,768,290,980 2,705,580,990 4,517,015,270 1,787,637,560 23,796,720 ※ 당초 집행액에 ’19년 부담금 및 ‘20년 부담금 지급을 포함하여 합산 ？？ 반납 금액 ※ <붙임2> ‘20년 정산내역 참조 ○ 14개 지자체 운영비 반납액 : 2,408,417,920원 - ‘19년까지 총 실집행액이 지자체 운영비 총 지급액을 초과한 4개 지자체는 부족분을 감하여 반환 예정 - 광양시는 상주시에 10실을 양도하여 협약서에 따라 ‘19 ~ ‘20년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여 광양시 운영비 잔액에서 감한 후 반환 예정 ○ 서울시 운영비 반납액 : 297,163,070원 - 서울시는 곡성군에 18실, 동래구에 4실을 양도하여 협약서에 따라 ‘19 ~‘20년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여 서울시 운영비 잔액에서 감한 후 세입 처리 예정 ？？ 향후 조치 방안 ○ 14개 지자체에 운영비 반납액을 재통보하여 정정 요청 ○ ‘19년에 참여한 3개 지자체(상주·곡성·동래구)의 운영비를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통보하여 예산 편성 요청 ○ ‘20년 8월 중 제16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 운영비 확정 ○ ‘21년 각 지자체별 운영비를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운영비 지급액은 세출예산 편성·집행 예정 < 붙임 1 > ‘14 ~ ‘19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비 총 집행내역 (단위:원) 연번 자치 단체 확보 실수 총 운영비 SH 지급액 (A) 실집행액 (B) 잔액 (C)=(A)-(B) 계 382 4,517,015,270 1,363,617,560 1,234,586,080 129,031,480 1 태안군 40 472,055,000 130,565,180 126,194,750 4,370,430 2 순천시 70 826,096,250 228,489,080 220,840,850 7,648,230 3 나주시 40 472,055,000 130,565,180 126,194,750 4,370,430 4 광양시 50 708,082,500 190,747,790 181,502,570 9,245,220 5 고흥군 40 472,055,000 130,565,180 126,194,750 4,370,430 6 김천시 30 354,041,250 97,923,890 94,646,050 3,277,840 7 경산시 10 118,013,750 32,641,280 31,548,670 1,092,610 8 예천시 14 165,219,250 45,697,800 44,168,160 1,529,640 9 홍천군 4 42,082,200 13,056,510 12,619,460 437,050 10 완주군 4 42,082,200 13,056,510 12,619,460 437,050 11 남해군 10 71,575,340 23,388,740 25,040,000 -1,651,260 12 영동군 4 28,630,130 9,355,490 10,016,000 -660,510 13 의성군 10 59,383,600 18,601,390 23,446,460 -4,845,070 14 청주시 20 92,739,800 26,982,610 43,622,490 -16,639,880 15 서울시 4 592,904,000 255,660,930 131,005,020 124,655,910 16 상주시 10 - 5,100,000 7,789,570 -2,689,570 17 곡성군 18 - 9,180,000 14,021,240 -4,841,240 18 동래구 4 - 2,040,000 3,115,830 -1,075,830 ※ 서울시·광양시는 호실 양도분에 대한 부담금을 협약서에 따라 양수한 각 지자체(상주시, 곡성군, 동래구)에서‘19 ~‘20년까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여, 서울시·광양시 운영비잔액에서 SH공사로 지급됨. < 붙임 2 > ‘20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자체별 정산 내역 (단위:원) 연번 자치 단체 확보 실수 운영비 잔액 (A) 정산액 (B) 부담금 (C) 반납액 (D)=(A)-(B)-(C) 계 350 3,153,397,710 75,636,720 388,500,000 2,705,580,990 1 태안군 40 341,489,820 44,400,000 297,089,820 2 순천시 70 597,607,170 77,700,000 519,907,170 3 나주시 40 341,489,820 44,400,000 297,089,820 4 광양시 50 512,234,710 16,200,000 55,500,000 445,634,710 5 고흥군 40 341,489,820 44,400,000 297,089,820 6 김천시 30 256,117,360 33,300,000 222,817,360 7 경산시 10 85,372,470 11,100,000 74,272,470 8 예천시 14 119,521,450 15,540,000 103,981,450 9 홍천군 4 29,025,690 4,440,000 24,586,690 10 완주군 4 29,025,690 4,440,000 24,586,690 11 남해군 10 48,186,600 1,651,260 11,100,000 35,435,340 12 영동군 4 19,274,640 660,510 4,440,000 14,174,130 13 의성군 10 40,782,210 4,845,070 11,100,000 24,837,140 14 청주시 20 65,757,190 16,639,880 22,200,000 26,917,310 15 서울시 4 326,023,070 35,640,000 4,440,000 297,163,070 ※ 호실 양도분(서울시 22실, 광양시 10실)에 대한 부담금을 협약서에 따라 양수한 각 지자체에서‘19 ~‘20년까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여 기존 운영비에서 정산함.

20813121

20210928175723

본청

주택공급과-8674

D000004041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