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2082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오현석 김형태A 김현중 07/03 김태균 협 조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개정 및 공포(’20. 5. 19) - 조례명 및 본문 중 “여행” 용어를 “출장”으로 변경 ※ 시행일 : ’20.8.20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작성례」개정(’19. 12. 31) - ‘공무국외여행, 국외여행, 여행 등’ → ‘공무국외출장, 국외출장, 출장’으로 변경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개정 방침 수립 : ’20. 5. 27 ○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소관부서) : ’20 . 5. 27 ~ 6. 11 ○ 법제심사 의뢰(인력개발과) : ’20 . 6. 12 ○ 법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20. 6. 30 ？？ 개정내용 : 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 규칙명 변경 :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 시행규칙 본문 및 별표 중 “여행” 용어를 “출장”으로 일괄 정비 - 제1조(목적)~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전체 조문 및 별표 중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법무담당관(법제심사) : 자구수정 등 추가 정비사항 있음 - 용어 통일 및 수정 : 출장국 → 방문국, 공관설치 유무 → 여부 등 용어 정비 - 기타 띄어쓰기, 심사위원회 약칭 신설, 순화대상 표현 정비 등 자구수정 ？ 추가 정비사항 반영하여 개정규칙안 보완(붙임 참조)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및 심의·의결 : ’20. 7. 9 ○ 개정 시행규칙 공포·시행 : ’20. 8. 20(예정)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개정 시행일 붙임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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