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9379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용옥 황향선 백운석 양용택 전결 07/08 류훈 협 조 2020년 제4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0. 7.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2020년 제4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0년 제4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6. 24.(금) 15:01~16:21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 석 자 : 12명 ○ 안 건 : 3건(자문) ？？ 회의결과 ① 광화문광장 내 소음제한 개선방안 ○ 안건내용 : 광화문광장 내 행사 등에 따른 소음제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 스피커 규격(총 SPLmax)은 144dB 이하, 스피커로부터 특정 이격거리(30m)에서의 소음도 83dB(A) 이하로 제한 - 스피커 설치방향은 광화문광장 인근 건물을 향하지 않게 설치하며, 사용허가서의 사용계획 위치도에 표시된 광장 내에서만 스피커 설치 ○ 자문결과 : 용역은 실제 행사에 대한 실측을 근거로 하지 않았으므로 실측사례가 측정된 이후에 일반조건에 반영 - 고출력 우퍼의 출력 가이드라인도 SPLmax로 제안 필요 - 행사 주최자들이 작은 소리로도 행사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차량 통제, 속도제한 같은 제도적 보완 필요 - 광화문광장과 비슷한 소음환경을 가진 곳의 소음 가이드라인과 노르웨이 가이드라인을 비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파수를 쏴서 특정방향에서 오는 소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능동형 소음대책으로 특정지역에서 나오는 소음을 기술적으로 제어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광장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 - 실제 행사 시 소음 피해지역에서 주거지역 소음기준으로 적정한 높이를 찾아서 측정 후 소음기준을 정해야 함 - 이번 용역은 실제 행사에 대한 실측을 근거로 하지 않았으므로 실측사례가 측정된 이후에 일반조건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 ② 광화문광장 사용료 현실화 ○ 안건내용 : 개장이후 유지된 광장사용료 인상 여부 결정 ○ 자문결과 :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종로구청의 폐기물처리 비용과 광화문광장 허가구역 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인상 검토 ③ 집회성 행사 심의를 위한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안 수정 ○ 안건내용 : 개정 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의 ‘문화공연 또는 문화행사’의 의미가 광범위하여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문 ○ 자문결과 : ‘문화공연 또는 문화행사’을 ‘음향장비와 발전차를 동시에 사용하는 행사’로 수정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1,000,000원(10명 × 100,000원) ○ 운영비용 지급 : 288,000원 - 속기료 : 240,000원(3,000원 × 80분) - 다과비 : 48,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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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정책과-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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