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766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박준성 이양섭 07/06 김대권 협 조 2019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계획(변경) 2020.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19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계획(변경) 2019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에 기여하고자 함 ※ 변경 사항 - ’18년 간판개선 완료지역 중 미정비 업소 현황(p.1)을 ’19년 실태점검에 따른 자치구 시정조치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함(당초 169 업소 → 50 업소로 변경) ?? 추진근거 ○ 2019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계획[도시빛정책과-1810호('19.2.12.)] ?? 점검대상 : ○ ’19년 시비지원 간판개선 완료지역 업소 현황 :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 ’18년 간판개선 완료지역 중 미정비 업소 현황 :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 점검방법 : 자치구 및 시에서 단계별로 실시 ○ 1차 점검 : 자치구 - - 점검대상 : ’19년 개선완료지역 및 ’18년 개선완료지역 미시정 업소 - 점검결과 불법광고 업소명단 제출 : 개선지역 건물명 위반업소(미시정업소) 위반내용(개선상황) -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절차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시정명령 불이행시) 및 고발 → 행정대집행(제거 등 조치 후 비용청구) ○ 2차 점검 : 서울시(현장확인) - - 점검방법 : 자치구 점검결과 업소명단 기준 확인 - 점검결과 : 시정 미이행 업소 추가조치 요구 ○ 3차 점검 : 시-자치구 합동점검 - - 점검대상 : 2차 점검결과 시정 미이행 업소 - 점검방법 : 시정 미이행 업소 추가조치 요구 ?? 중점점검 내용 (위반광고물 발생유형별) ○ 형태변형 및 수량증가 광고물 - 전광류 이용 간판테두리, 수량증가(벽면이용, 돌출, 건물출입구 등), 현수막 등 ○ 창문이용 불법광고물 : 전광류 등을 이용한 광고물 등 ○ 추가발생 및 미개선 업소간판 확인 : 자치구 허가?신고사항 확인 ?? 위반광고물 발생유형 ○ 형태변형 및 수량증가 광고물 전광이용 테두리 형태변형 가로형 간판 추가설치 돌출(전광) 간판 추가설치 돌출(전광) 간판 추가설치 세로형 간판 추가설치 건물출입구 이용 추가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전광류 광고물 창문이용 썬팅광고물 ?? 향후계획 ○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결과를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예정 ?? 행정사항 붙임 : 1. 간판개선사업 점검대상 지역 1부. 2.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관리실태 점검표 1부.
20726653
20210928182952
본청
도시빛정책과-7766
D000004031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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