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분양전환 관련 재고 검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의거,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우리시 다문화가족에게 특별 공급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국토부와 LH공사는 강남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5년 후 조기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발표(‘20.2.)하였습니다. 통상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되는바, 현재다문화가족 입주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정해지는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4.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지역의 높은 집값 상승률과 감정평가액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입주자들의 재산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주택분양 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최옥림 다문화가족팀장 代박기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6/09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6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cuiyl60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30307
202109281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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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6946
D0000040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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