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155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김효동 이종형 김호성 05/27 권민 협 조 민간 주택·건물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계획 2020.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민간 주택·건물형 태양광 설치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계획 주택·건물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건축물 옥상(지붕)에서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여 민간영역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 태양광 설비용량 1GW, 미니발전소 1백만 가구 보급 추진 ○ ？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기본계획？(본부장방침, ’19.12.20.) - ’20년 보급목표 설정,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민간 재정지원 확대 등 ○ ？2020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본부장방침, ’20.2.27.) -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보급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시행 ？？ 추진배경 ○ 기존 민간부문 태양광 설치 보조금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 하였으나 공간의 제약으로 보급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건축물에 부속된 모든 공간(지상, 벽면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및 용량 범위를 확대하여 ○ ？건축물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한 곳의 태양광 보급 잠재력을 끌어내고자 함 - 서울시 주요 부지의 토지면적 현황(지목별 구분, ’20.2월 기준) 구 분 계 주차장 주유소용지 대지 공장용지 면적(㎡) 223,981,809 1,145,558 558,685 219,380,867 2,896,699 ？ 태양광 14,932㎿ 보급 가능 면적(태양광 설치 소요 면적 15㎡/㎾ 기준) - 주요 추진대상 현황(서울시 통계) 구 분 민간주차장 주유소 대규모 상점 아파트 개소(수) 296,600 721 850 2,430 ？？ 추진계획 ○ 지원대상 확대 : 옥상(지붕) → 모든 공간 기 존 변 경 주택·건물의 옥상(지붕) → 주택·건물의 옥상(지붕), 지상, 벽면 등 모든 공간 - 서울시 및 정부 시공범위 내로 설치하는 태양광은 모두 지원 ○ 지원용량 및 금액 기 존 변 경 구 분 지원용량 지원금액 주택 1~3kW 70만원/kW 건물 3kW 이상 80만원/kW → 구 분 지원용량 지원금액 주택 단독주택 1~3kW 70만원/kW 공동주택 1kW 이상 건물 1kW 이상 80만원/kW - 주차장, 대지, 캐노피 등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공간에 설치 시 건축물 종류에 따라 지원 용량 및 금액을 구분 ？ 단독주택은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이 과대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현행 지원용량(1~3kW) 유지 ？？ 추진일정 ○ ’20.5~6월 : 서울에너지공사·자치구·보급업체 등 사전공지 및 의견수렴 - 변경되는 지원기준을 사전에 안내하여 기관별 행정절차 진행 - 보급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 ？ 주택·건물형 사업 개선점, 서울형FIT 자가용태양광 활성화 방안 등 의견수렴 ○ ’20.6월 : 변경공고 게재 및 시민신청 접수 시작(언론홍보) - 지원대상 확대계획 반영하여 변경공고 시행 및 시민 홍보 추진 ○ ’20.하반기 : 추진성과 검토 및 ’21년 사업 반영 - 설치위치, 건수 등을 분석하여 민간 부문 태양광의 시민 설치수요 검토 - 원가산정용역(’20. 하반기)을 통해 ’21년 태양광 설치유형별 보조금 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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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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