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0058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이한규 박일연 김용제 05/25 박상돈 협 조 설계심의 등 현안사항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검토 보고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설계심의 등 현안사항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검토 보고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본 공사 시행중 민원에 의한 보완설계 시행중 설계경제성 검토(VE)완료후 설계심의, 계약 심사 등 현안사항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 사업목적 : 개봉1동사거리 주변 차도와 측도간 단차(0.5∼1.7m)구간의 평탄화 사업을 통해 지역간 단절 해소 및 교통 여건 개선 ？ 위 치 : 남부순환로 매봉초등학교 ∼ 오류IC간 ？ 규 모 : 도로개선 : 폭 30.0m(6차로), 연장 1.1㎞ (교량개축 : 폭 22.0m → 31.4m, 연장 38.0m) ？ 사업기간 : 2016.03.~ 2022.12. ？ 총사업비 : 43,800백만원 (‘20년 예산 40억원) ？ 시공사/감리사 : 삼일기업공사(주)외 1사/ 동일기업공사 외 2사 < 위치도 > < 현황사진 > 오류IC교 푸르지오APT 오류IC교 푸르지오APT 개봉1동 사거리 Ⅱ 추진경위 ？ ‘16. 3.25 : 공사 착공 ？ ‘16. 7. ~ 8.31 : 주민설명회 개최(9회) ？ ‘16. 9.30 : 개봉1동사거리 주변 지하차도 또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개봉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2,215명) ？ ‘16.10.14 : 현안사항 조치계획 보고(집단민원 해소 전까지 공사일시 중지) - 공사 중지 구간 : 개봉1동사거리 ~ 오류IC구간 (약 500m) ？ ‘18.10. 1 : 집단민원 구간 공사 재개 보고 - 내용 : 방음벽 추가 설치 협약서 체결(푸르지오아파트 ↔ 본부) ？ ‘18.11.19 : 민원구간 공사 추진 및 보완설계 시행 방안 보고 ？ ‘18.11.30 ~ ‘19.11.31 : 보완설계 시행 ？ ‘20. 2.28 : 사업계획 변경 방침(도로계획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증/감) 사업내용 ·구조개선 폭30m, 연장 1.1㎞ ·교량확장 5차로→8차로, 연장 38m ·구조개선 폭30m, 연장 1.1㎞ ·교량확장 5차로→8차로, 연장 38m 1) 개봉사거리 추가 종단조정(추가) 2) 차량용 굴다리 신설(추가) 3) E/S (총 2회) 4) 감리용역비 등(추가) - - 증 31 증 62 증 19 증 16 310억원 438억원 증 128억 사업기간 2016.03.25. ~ 2020.12.31. 2016.03.25. ~ 2022.12.31. 24개월 연장 ？ ‘20. 1.17 ~ ‘20.4.17 : 설계경제성(VE) 검토(기술심사담당관) Ⅲ 현안사항 및 검토의견 보완 설계 설계심의 등 심의 절차 지연 ？？ 현안 사항 ？ 설계 경제성(VE) 검토 시행후, 설계서 재 수정 보완후 설계심의(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등 행정절차 진행 지연 예상됨. - 보완설계 심의 일정계획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10 20 28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1 설계 VE 설계심의 계약심사 ？？ 검토 의견 ？ 보완설계 주요 내용은 개봉1동사거리 평탄화 추가, 큰굴다리 추가 신설 등으로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하도급 계약(원도급 ↔ 하도급)을 하지 못하여 선행 공사를 못하고 있으므로 설계심의, 계약심사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 절차 진행 기간 동안 공사 일시 중지 필요 - 2020년 보완설계 심의일정 변경에 따른 공정 추진 계획 구분 2020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비고 대상공종금액 소화예정 보완설계 심의일정 (설계VE,설계심의,계약심사) 계약 오류IC(사당) 119,026,000 110,000,000 오류IC(김포) 2,291,424,000 250,000,000 보완설계 공사용 임시보도육교 330,630,000 130,000,000 매봉초주변 강관추진 538,119,000 200,000,000 개봉1사거리 강관추진 299,754,000 150,000,000 푸르지오 수로박스 2,777,949,000 450,000,000 큰굴다리 (비개착) 3,935,293,000 250,000,000 계 10,292,195,000 1,540,000,000 ‘20. 8.13.계약심사 완료조건 - 보완설계 심의일정에 따른 2020년 사업비 수정 구분 2020년 예산 수정 집행액 미집행 예정액 비고 당초예산현액 이월(감추경) 변경예산현액 토 목 공 사 공사비 13.009.901.180 6,000,000,000 7,009,901,180 1,540,000,000 5,469,901,180 관급자재 683.000.000 683,000,000 150,000,000 533,000,000 폐기물처리 200.000.000 200,000,000 50,000,000 150,000,000 소 계 13,892,901,180 6,000,000,000 7,892,901,180 1,740,000,000 6,152,901,180 전기공사 100,000,000 100,000,000 10,000,000 90,000,000 용역비 550,000,000 550,000,000 450,000,000 100,000,000 계 14,542,901,180 6,000,000,000 8,542,901,180 2,200,000,000 6,342,901,180 ※ 보완설계 심의사항(푸르지오APT주변 수로박스 등) 계약 전 시행 및 개산급 지급조건임. ※ 2019년 사고이월금액 : 4,542,901,180원, 미집행예정액중 2,342,901,180원 불용예상. 공사 일시 중지에 따른 간접비 검토 ？？ 현안사항 ？ 설계심의, 계약심의 기간 동안 공사 일시 중지 기간 동안 4차공사는 4개월 순연, 5차 공사는 계약해지(시공사 동의)하여 간접비 최소화 필요함. - 4차수, 5차수 공사기간의 변경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10 20 28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0 10 20 31 보완설계 8/13계약심사완료 설계VE 설계심의 계약심사 설계변경 공사착공 4차공사 공사일시정지 (‘20.5. 25. ~ 9. 24. 4개월) 5차공사 계약해제 ？ 4차공사 일시 중지 및 공기연장 - 공사일시정지 : ‘20. 5.25. ~ ‘20. 9.24. (4개월) - 공사기간연장 : 당초 ‘19. 8. 1. ~ ‘20. 7.31. (예정) 변경 ‘19. 8. 1. ~ ‘20.11.24.(증 4개월) ？ 5차공사 계약 해제 · 해지 후 재착공 - 계약해제·해지 : 5차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 방지(2020.05.31.예정) - 재착공(예정) : ‘20.11.24. (시공사 동의 완료) ？？ 검토 의견 ？ 4차공사는 4개월 순연된 기간 동안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대리인 상주하고, 공무는 중지 기간동안 설계보완·검토가 필요함으로 현재 5인중 2명 상주하여 간접비 최소화 - 간접비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준공기한 연장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나, 간접비는 4차 공사 순연 기간만 청구(시공사 동의) - 간접비 산정기준 구 분 간접공사비 추가 산정기준 비 고 산정기간 - 공사일시정지 : 일시정지기간 내 실투입 인원 정산 - 공사일시정지 미실시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투입 인원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75조, 시행규칙 74조의 3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3호) - 건설총괄부-12485호 (건설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무요령 시행) - 조달청 질의회신 176310호 (2017.12.07)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과 동일) 지급대상 - 현장 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서 제출분 인력투입계획서 발주처 승인 신청기한 -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9절, 5. -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인력 투입계획(시공사, 감리단) 구분 4차공사 5차공사 공사진행(현재)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 해제？해지 후 재착수 방안 보완설계 완료 전 변경설계(안) 공사 진행 보완설계 심의 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계약 해제？해지 후 재착수 검토근거 - 공사설명서 13.특기사항 - 공사설명서 13.특기사항 - 지방계약법 ·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6.공사의 일시정지 - 지방계약법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장점 - 집단민원발생 대응 용이 - 전체 공기연장 최소화 - 4차공사 간접비 최소화 - 보완설계 수정 용이 - 공기연장 간접비 없음 - 공사 집행금액 없음 - 선금급 미지급 단점 - 4차공사 간접비 발생 - 선시공에 따른 보완설계 심의사항 반영곤란 - 전체공사 공기연장 필요 - 공사 잔여 계약금액 이자 발생 (계약상대자 청구시) - 협력사 기성관련 민원우려 - 집단민원 대응 곤란 - 전체공사 공기연장 필요 - 집단민원 대응 곤란 - 시공자 협의필요 인원 투입 계획 계획 현재 투입인원 유지 필수인원 최소화 투입 4차 준공시점 인력투입 시공사 - 5인(법정 : 소장,품질 2,안전) (기타 : 공무) - 2인 (현장대리인, 공무) - 필요시 발주처 보고 후 현장 상시 관리인원(1인) 투입예정 - 감리단 3인 (단장,감리원,여사무원) 2인 (감리단장, 여사무원) - 간접비 예상액 120 백만원 약 70백만원 - 건의안 ◎ ◎ Ⅳ 감리 검토 의견 ？ 동 공사 보완설계 심의 완료시까지 지역주민 민원발생 및 전체공사기간 연기가 예상되나, 차수공사 간접비 발생이 최소화되고 보완설계 변경사항 반영이 용이한 4차공사의 일시중지 및 5차공사 계약의 해제 · 해지 후 재착수 건의안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공사장주변 환경정비와 태풍· 장마 등 긴급사항을 대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실정보고를 통해 상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조치 계획 ？ 보완 설계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심의 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4개월) - 설계심의, 계약심사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 절차 진행 기간 동안 공사 일시 중지하여 간접비 지출 최소화 필요함. - 중지 기간 : ‘20. 5.25. ~ 9.24(4개월) ※ 공사 일시 중지 기간은 심의 기간을 고려하여 증·감 될 수 있음. ？ 공사 일시 중지에 따른 간접비 최소화 - 4차공사는 4개월 순연된 기간 동안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대리인 상주하고, 공무는 중지 기간동안 설계보완·검토가 필요함으로 현재 5인중 2명 상주하여 간접비 최소화 - 4차수 공사 현장대리인, 시공사 공무 약 70백만원 ？ 공사 일시 중지 사항 관련 부서 통보 : 도로계획과, 총무부, 안전관리과 등 붙임 : 관련공문 및 감리 검토의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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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10058

D000004001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