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241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수진 이희향 이진형 04/2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선 ’20년 제2차 청년주택 운영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0. 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제2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0년도 제2차 청년주택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04. 24.(금) 15:00 ~ 16: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 ？？ 참 석 자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8명 ？ 안 건 :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산정 관련 자문 2건 -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진 행 15:00~15:05 5′ ？？ 개회 및 진행안내 역세권사업1팀장 15:05~15:10 5′ ？？ 인사말씀 및 안건상정 위원장 15:10~16:10 60′ ？？ 사업자 초기임대료 요청안 및 서울시 임대료 산정안 보고 및 자문 위원장 (안건보고 : 담당팀장) 16:10~16:30 10′ ？？ 정리 및 폐회 위원장 3 자문회의결과 ①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안건 ○ 최초임대료 책정 관련: - -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 의견을 받아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 사업자요구 및 서울시 제시안 비교 구 분 사업자 요구안 서울시 제시안 비고 임대료비율 특별공급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 3가지 유형 사업자 제시 일반공급 전월세전환율 - 자문결과를 반영한 임대료 산정안 : 붙임 참조 ②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안건 ○ 최초임대료 책정 관련: - -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 의견을 받아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 사업자요구 및 서울시 제시안 비교 구 분 사업자 요구안 서울시 제시안 비고 임대료비율 특별공급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 3가지 유형 사업자 제시 일반공급 전월세전환율 - 자문결과를 반영한 임대료 산정안 : 붙임 참조 ？？ 주차계획 관련 사항 ○ 비주거 주차 예상수요는 필수에서 제외, 법정(계획)기준만 적용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관리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세부 주차계획 수립 및 운영토록 권장 붙임 참조 ？？ 기타 논의사항 ○ 계약 및 입주 실태 파악을 통해 소득계층과 임대료 수준 적정 여부 검토 4 향후 추진계획 ○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표준협약 체결 ○ 건축허가에 따른 협약서 체결내용을 허가조건 부여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948,500원 ○ 참석수당(외부위원): 총 800,000원(100,000원 × 8명) ○ 다과(음료)비:148,500원 ○ 예산과목: 다양한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상정자료 2. 최초임대료 조정 및 협의안(자문결과) 3. 참석자 서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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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5241

D000003984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