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대응과-9459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최병현 정교철 04/28 김선영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020. 4.27.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소방차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소방차통행로 확보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 목표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개정 (‘18.6.27. 시행)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18.8.10. 시행) ？？ 화재대응조사과-798(2020.2.4.)호 「2020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 추진계획」 ？？ 재난대응과-1985(2020.1.22.)호 「2020년 소방용수시설 설치 보수 및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예산 사용계획」 Ⅱ 추진 방향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관리 일원화(이중관리→ 단일관리)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Ⅲ 현 황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 404지역 ○ 소방청 기준 : 404지역 (2020.1.1.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시장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지대등 127 114 3 8 1 1 277 211 41 17 1 7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도로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2.5m 기준) ○ 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현황 구분 계 종로구 중 구 광진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성북구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관악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서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합 계 404 23 14 21 28 37 26 14 9 5 8 20 5 11 16 13 9 13 20 4 17 8 24 20 23 16 소화전 수량 3,598 189 171 45 451 160 640 58 53 27 28 47 24 106 88 58 70 89 121 31 210 41 452 114 264 61 지역 400 23 14 19 28 37 26 14 9 5 8 18 5 11 16 13 9 13 20 4 17 8 24 20 23 16 비소 장치 수량 556 39 54 8 57 36 42 18 5 17 4 10 11 21 15 16 11 15 13 8 23 7 47 35 32 12 지역 297 20 12 8 23 28 19 12 4 3 4 10 4 11 8 13 9 9 11 3 17 6 20 20 17 6 지역 설치율 74 86.9 85.7 38.1 82.1 75.6 73.1 85.7 44.4 60 50 50 80 100 50 100 100 69.2 55 75 100 75 83.3 100 73.9 37.5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지역별 현황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435 0 1 7 12 5 14 6 3 66 21 10 27 9 28 39 49 15 29 55 9 8 9 6 7 Ⅳ 2019년 추진성과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설치 ？ 대 상 : 137개소 ？ 내 용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골목길 정차금지지대 및 소방서 앞 통행로 노면표시 설치 (소방서 앞 53, 정차금지지대 83)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소방서 앞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소방서 앞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 소방차 통행 지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삭선 ？ 대 상 : 138개소 ？ 내 용 : 소방차 통행 지장 및 소화전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삭선 < 주차구획선 정비전 > < 정비 후> ？？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설치 ？ 수 량 : 소화전 57개소, 비상소화장치 39개소 ？ 내 용 : 주민 초기대응 강화 및 원활한 소화용수 확보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 횟 수 : 21,693회 ？ 대 상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시장지역 등 < 길 터주기 캠페인 > < 소방통로 확보훈련 > < 시민 동승체험 >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605건 ？ 내 용 :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및 소방통로 방해 단속 등 <불법주정차 단속 교육>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10건 ？ 내 용 : 소방차 우선 출동 방해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심의회 개최> <심의회 개최> ？？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 장 소 : 성북소방서(현장대응단) ？ 예 산 : 150,000천원 ？ 내 용 : 신호대기 없는 소방출동을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설치도> <설치 사진 > Ⅴ 2020년 추진계획 ①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20. 5월~6월 (1개월 간) ？ 대 상 : 404개소 - 404개소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주택,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금지지대 등 보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76개소 (소방차 통행 곤란 골목길 및 각 119안전센터 등) ？ 방 법 : 각 소방서 자체 대상 선정 및 경찰서 협의 후 공사 시행 ？ 예 산 : 26,600천원(각 소방서 예산 배정)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유지 관리 ？ 정기조사 :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등 병행(연 2회) ？ 수시조사 : 각종 훈련 및 지리조사 시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 정차금지지대 및 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 소방용수시설 확충 ？ 소화전 신규 설치 : 19개소 / 74,000천원 - 소방서별 설치 수량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19 - - 5 - - - - 2 1 - 5 - - 3 - 1 - - - - - - - 2 ※ 지상식 : 9개소(1개당 3,500천원) / 지하식 : 10개소(1개당 4,250천원) ？ 비상소화장치 설치 : 18개소 - 2개년 33개소 (설치율 74% → 82%)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 (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상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실시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구(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로고젝터 설치 추진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277개소 ？ 방 법 : 구청협조(안전재난과 등) 전봇대 등에 로고젝터 설치 ？ 조 사 : 로고젝터 설치 후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 등 조사(분석) 보고 로고젝터 설치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내에 로고젝터를 통한 소방통로 중요성 홍보 ？ 기존 설치 로고젝터 문구변경을 통하여 효율적 홍보 추진 등 <로고젝터 설치> <로고젝터 투사 장면 > < 투사 이미지원본 > ②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신호대기 없는 출동체계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2개소 ？ 내 용 - 소방서 앞 교차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설치 - 기존 설치 불필요 대상 재조사 ？ 예 산 : 101,081천원(강서, 서대문) ※ 추가 설치 필요 소방관서 허가 요청 추진(상반기 중) ※ 서울시내 24개 소방서 117개 119안전센터 중 75개소 설치(64%)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 일 정 : 연 중 ？ 대 상 : 총 711개소 - 지하층 노래방 및 유흥업소, 3개이상 영업동, 고시원 등 각 소방서 선정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표시 ？ 방 법 : 각 구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무 부서와 협의 설치 ？？ 공동주택 NON-STOP 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2,198개소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62개소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중 미설치 아파트) ？ 내 용 : 주차구역 설치 추진 및 노후구역 표시선 정비 유도 ③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 확보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센터 주관(주1회) 이상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횟 수 : 연 1~2회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연 2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433개소 (‘20년.1월 기준)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통로 확보 훈련(지도) 실시 - 횟 수 : 월 1회(야간) - 대 상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66개소 (‘19년 기준)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 ④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충북 제천화재 등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화재초기 신속대응 곤란 사례 발생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과실있는 강제처분 이란 < 실수로 확대손해 야기, 비긴급상황, 처분 필요성 결여 등 > 의미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및 적색노면표시 설치대상 단속 등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성명’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Ⅵ 행정 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캠페인 결과보고 매월 5일 한 보고,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수조사 결과는 ‘20.6.10.한 보고, ？？ 로고젝터 설치 추진 시 수시보고 및 효과분석은 ‘20.7.6.일 한 보고. 붙임 2020년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등 월간 추진 실적(변경 서식) 1부. 끝.

20255639

20210928213646

본청

재난대응과-9459

D000003984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