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5360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곽금영 전결 04/10 김영경 2020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4. 서울특별시 (청 년 청) 2020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2017.8.10.) ？？ 추진배경 ○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 증가 -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에 직면해 있음 - 과도한 학자금 대출 및 장기미취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움에 따라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구직 및 자산형성 등 사회진입이 어려움 ※ 신용유의정보 등록 : 연체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날(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에 연체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개인 카드사용이 정지되며,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발생함. 연체 해제 후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삭제되더라도 신용평가사에서 계속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함(기록보존기간 : 최장 5년) ○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청년의 사회 진입 지원 필요 <서울시 거주 만 34세 이하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2020.3월 / 한국장학재단) 구 분 서울시 거주 신용유의자 서울시 거주 만34세 이하 신용유의자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5% 인원(명) 금액(백만원) 1인당 금액(원) ※ 참고사항 ？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면 채무(학자금대출 원금, 이자, 법정절차비용, 지연배상금 등)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 발생 ？ 서울시에서는 채무자들에게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채무금액의 5%)과 금융상담·교육 연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지연배상금 면제 및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지원 초입금 : 분할상환 약정을 맺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 이상 납입 필요. 초입금을 채무금액의 5% 이상 납입할 경우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첫 상환금액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납입) ？？ 추진실적 (2019년도) ○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초입금 5% 지원 시 신용유의자 당사자의 추가적 자기부담금 없이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 지원실적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 고 303명 모집기간: 4.30~9.30 ○ 금융교육 실적 총 횟 수 참여인원 비 고 5차 18명 교육기간: 9.17~11.28 Ⅱ 2020년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 2017~9년 동일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제외 ※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채무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 후 신청 필요(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초입금’ 및 금융홍보물 배포 - (서울시) 1인당 총 채무금액의 5% 해당 초입금 금액 지원 및 금융홍보물 배포 - (한국장학재단)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 지원 예상인원 : 총 400명 내외 지원 예상 ○ 사업예산 : 175백만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지원 후, 접수기간 내 수시(월 1~2회) 지원대상자 명단 제공 ⇒ 예산소진 시까지 개별적 분할상환약정 체결 및 초입금 지급 승인 ○ 지원절차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0년 4월 27(월) 예정 ○ 접수기간 : 2020년 4월 27(월) ~ 7월 31일(금) 예정 ※ 필요 시 1~2주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youth.seoul.go.kr) ① 신청페이지 접속 ⇒ ②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 ③ 신청서 작성(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채무정보 등) ⇒ ④ 구비서류 제출(주민등록초본 스캔본) ⇒ ⑤ 약관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2.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선정) 제출서류를 통해, 서울시가 지원 대상 해당여부(연령 및 서울시 거주)를 확인 - (최종 선정)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자 채무 정보(신용유의 등록 여부, 채무 금액 및 초입금액) 검토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선정기준 - 지원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 전원 지원이 원칙 - 지원 금액이 서울시 예산을 넘을 경우,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순서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모집기간 내, 신청인원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인원을 감안해 월 1~2회 선정 예정 - 방법 : 개별 문자통보 및 전화연락 예정 3. 지원금 지급 ○ 지급일자 : 최종 지원대상자 개별적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 지원 후,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시마다 개별적 초입금 지급 승인 4. 금융홍보물 배포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참여자를 위한 서울시 금융홍보물 배포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이 어려워졌으며, 또한 참가율이 저조(18명)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다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금융지원 및 정보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금융정보 제공 ○ 홍보방법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시행 ○ 홍보시기 : 추후 일정 조정 ？？ 주요업무별 추진주체 주요업무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사업 홍보 ○ (공고 및 보도자료) ○ (문자전송, 개별통화) 1차 대상자 선발 ○ - 최종 대상자 확정 ○ - 금융홍보물 배포 ○ - 초입금 지원 ○ - 추가 지원 ○ ○ ？？ 행정사항 ○ 사업 홍보 요청(한국장학재단 등) ○ 보도자료 및 홍보 게시 ？？ 향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2020년 5~7월 ○ 최종대상자 선정 2020년 5~7월 ○ 분할상환 약정체결 및 초입금 지원 2020년 5~8월 ○ 금융 홍보물 배포 2020년 6~11월 붙임 :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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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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