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6130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준식 안남선 代안남선 김성보 03/31 류훈 협 조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자치구에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에 대하여 2018년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3조 제2항 -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 ?? 추진경위 ?? 2020년 교부금 개요 ○ 교부대상 : ○ 교 부 액 : (세부내역 별첨) - ?? 지급방법 : 해당 자치구별 세입계좌에 입금조치 ?? 예 산 :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학교설립지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216-308-02)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교부() 붙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및 입금계좌 1부. 끝.
20079410
20210928224039
본청
공동주택과-6130
D000003965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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