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1.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23호, 2019.09.26)관련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및 도면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증빙서류사본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표지 또는 총괄표 등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계획평면도를 포함한 실시설계도서 목록표 공개(붙임) 2) 환경영향평가서(표지 또는 총괄표 등 첨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환경영향평가서 표지 공개(붙임) 3)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표지 또는 총괄표 등 증빙서류) ⇒ 교통영향평가서 표지 공개(붙임) 4) 에너지사용계획서(표지 또는 총괄표 등 첨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에너지사용계획서 표지 공개(붙임) 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협의요청시기(증빙서류 표지 등 사본)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공문 공개(붙임)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공문 공개(붙임) 라. 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심의시기(증빙서류 표지 등) ⇒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및 심의개최 공문 공개(붙임) 마.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표조사 실시시기(증빙서류 표지 등) ⇒ 문화재지표조사 협의요청 공문 및 보고서 표지 공개(붙임) 바.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계획수립 완료일(증빙서류표지 등 첨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의거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23호, 2019.09.26.)’로 의제하여 2019. 9. 26일 완료하였음(붙임) 사. 경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관심의위원회심의 완료일"(증빙서류사본) ⇒ 경관심의 협의완료 공문(붙임) 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완료일(증빙서류사본) ⇒ 2019. 7. 4. 실시설계 완료하였음(붙임) 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일(증빙서류사본) ⇒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공문(붙임) 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시기(증빙서류사본)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요청 공문(붙임) 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등의 완료일 (증빙서류사본) ⇒ 건설기술심의 완료 공문(붙임) 2.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호,2020.01.30.)관련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및 도면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증빙서류사본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표지 또는 총괄표 등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계획평면도를 포함한 실시설계도서 목록표 공개(붙임) 나. 경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심의위원회심의 완료일"(증빙서류사본) ⇒ 경관심의 협의완료 공문(붙임)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일(증빙서류사본) ⇒ 2019. 7. 4. 실시설계 완료하였음(붙임) 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일(증빙서류 사본) ⇒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공문(붙임)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시기(증빙서류사본)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요청 공문(붙임) 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등의 완료일(증빙서류사본) ⇒ 건설기술심의 완료 공문(붙임) 사.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도시계획시설결정의제처리)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일시 및 내용(요지) ⇒ 부존재 붙임 : 1. 정보공개 1번. 2. 정보공개 2번. 끝. 주무관 장기철 경전철설계과장 엄기영 도시철도계획부장 03/2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27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도시철도계획부 (무교동) / 전화 02)772-7147 /전송 02)772-7304 / jjang2235@seoul.go.kr / 부분공개(6)
20027616
20210928225930
본청
도시철도계획부-2770
D00000396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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