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334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연호 김영시 최원규 02/06 이대현 202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2020. 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목 차 Ⅰ.2019년 추진실적 ................................. 1 Ⅱ.사업환경분석 및 추진방향 ................... 2 Ⅲ.2020년 추진계획 .............................. 8 Ⅳ.세부 추진내용 ................................. 9 1. 자치구 참여 확대 및 이용시설 참여 활성화 ............. 9 2. 사업 내실화 및 공고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10 3. 안전성 검사 전담기관(일원화) 시행 ............. 11 4. 자치구 책임성 강화체계 구축 ............. 13 5. 진정한 먹거리 자기결정을 위한 공공급식 이해 증진 교육？홍보 ............. 15 6.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17 7. 공공급식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 18 8.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유지？확산 ............. 20 Ⅴ.행정사항 ................................. 21 1. 서울시 지원사항 ............... 21 2. 자치구 추진사항 ............... 23 3.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추진사항 ............... 24 4. 산지자치단체 협조사항 ............... 25 【붙임】 주요 식자재 가격 비교 ............... 26 202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2020년 공공급식 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단계적 확대를 통해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확산하고자 함 Ⅰ 2019년 추진실적 ？？ 추진경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체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81호, ’16.12.7.) ○ 20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시행(6개 자치구-산지 협약) - ’17.5월 강동구(완주군) / ’17.11월 금천구·동북4구(나주·담양·부여·홍성·원주)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선계획(부시장방침 제246호, ’18.10.4.) - 단품목(쌀, 소고기)구매 차액지원/ 식재료 차액지원 제도 완화(60%) 및 공급제외 품목지정(우유？빵？떡) ○ 2019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19.4.16.) -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전담기관(서울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책임의 산지관리 및 점검？평가체계 구축 ？？ 추진실적(2019) ○ 공공급식 참여자치구 확산 : ’18년 9개구 ？ ’19년 13개구 - 자치구-산지 협약 : 중랑-영광(4.16), 송파-안동(5.20), 동대문-남원(7.17), 영등포-김해(8.22) - 자치구 센터개소 : 중랑(4.1), 송파(6.3), 동대문(8.5), 영등포(9.2) ※ 친환경유통센터(강서) 임차사용(송파구는 가락센터 사용) ○ 공공급식 주문시설 확대 : 29.9%(’19.1월) ？ 43.7%(’19.12월) - ’19.12월 기준 참여현황 : 1,575개소, 64,550명 참여(전체인원 대비 43.4%) ※ 공공급식센터 매출액 증가 : 239백만원(1월) → 867백만원(12월) ○ 학술용역 결과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개선 - 유통단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 기관화 및 자치구 산지 관리 체계 구축 -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조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기능보완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실태 시구 합동점검을 통한 운영 확대 기반마련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한 학술용역(’19.2월, 이하 ‘도농상생 학술용역’) 근거로 사업환경 분석 Ⅱ 사업환경 분석 및 추진방향 1. 사업환경 분석 ？？ 자치구 산지 1:1 매칭 직거래를 통한 식재료 공급 및 가격 안정화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직거래 방식은 기존 유통방식인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보다 유통단계가 짧아, 생산자(농가)수취율과 가격경쟁력 높음 - 유통단계 비교 ？ 도농상생 공공급식 농산물 직거래 방식(3단계) 생산자 (중간생산자조직) 산지 공공급식센터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소비자 (공공급식시설) ※ “( )” 는 경우에 따라 유무 ？ 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 유통방식(6단계) 생산자 (생산자 단체) (산지 유통인)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 ？ 대형유통업체(하나로클럽)를 통한 농산물 유통방식(4단계) 생산자 생산자단체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소비자 - 최종 생산자(농가) 수취율 비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직거래방식 》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유통경로 》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경로 (69.8 ∼ 95%) (32.4 ∼ 65.7%) (32.6 ∼ 61.5%) ○ 어린이집 주요 식재료 25개 품목의 공공급식센터 공급가격과 식자재업체 및 소매가격을 비교 결과, 22개 품목에서 공공급식센터 가격이 저렴하여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로 나타남 ※ 붙임(26p) 참고 - (친환경식재료) 25개 품목 공공급식센터 공급가격이 kg당 375원 ∼ 21,230원으로 저렴 ？ 최대(깻 잎) : 공공급식센터(16,616원)《 소매가격(37,846원), 21,230원↓ ？ 최소(팽이버섯) : 공공급식센터(3,162원)《 식자재업체(3,537원), 375원↓ - (일반식재료) 22개 품목은 센터 공급가격이 kg당 87원 ∼ 11,722원으로 저렴 ？ 최대(양송이버섯) : 공공급식센터(12,625원)《 소매가격(24,347원), 11,722원↓ ？ 최소(백 미) : 공공급식센터(2,463원)《 식자재업체(2,550원), 87원↓ ？？ 공공급식 우수식재료 품질관리로 급식의 질 향상 ○ 참여 전체 산지 대상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적용 -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자체인증농산물 순으로 우선 공급 - (축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우수축산물 순으로 우선 공급 - (수산물) 자연산, 친환경인증, 국내산수산물 순으로 우선 공급 - (가공식품) 친환경, 지자체인증, 일반농산물 원부재료 사용 가공식품 우선 취급 ○ 친환경농산물 사용 목표치 설정 및 관리 - 13개 산지(센터)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82%로 관리목표치(70%) 상회 ※ 1개월치 공급액(’19. 12월) : 농산물 전체 6.5억, 친환경농산물 5.3억 ☞ 산지센터 친환경 농산물 공급현황(’19. 12월) (단위 : 천원, %) 구분 산지센터 농산물 전체 친환경 농산물 공급액 비율 공급액 비율 합 계 650,565 100 532,641 82 1 완주센터 77,138 100 48,386 63 2 나주센터 51,576 100 41,918 81 3 부여센터 55,153 100 52,528 95 4 홍성센터 39,549 100 39,549 100 5 원주센터 44,930 100 22,426 50 6 담양센터 83,752 100 73,276 87 7 전주센터 59,585 100 52,430 88 8 강진센터 47,096 100 38,808 82 9 군산센터 61,120 100 59,402 97 10 영광센터 29,273 100 19,833 68 11 안동센터 37,597 100 32,387 86 12 남원센터 33,151 100 28,947 87 13 김해센터 30,645 100 22,751 74 ？？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및 향후 정책 반영 ○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만족도 조사결과 어린이집 종사자 (원장, 조리사, 교사 등) 대상으로 72.2% 만족(불만족 2.5%)으로 응답하였고,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는 93.6% 만족(불만족 0.8%)으로 응답 ○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으로 공공급식 공급업체에서 제공되는 식재료 만족도는 2개 항목에서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시사 - 하위 2개 항목 : 품목의 다양성(2.91점), 규격의 다양성(3.12점) 주석)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으로 공공급식센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3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대책이 요구됨 - 하위 3개 항목 : 발주시스템의 편리성(3.55점), 반품 및 교환의 용이성(3.74점), 발주품목의 정확성(3.79점) ？？ 공공급식 차액지원액의 적정성 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영유아 적정 급식단가 산정 연구 결과(’16년) 친환경 2,949원/식, 일반 2,238원/식(’20년 기준)으로 조사됨 ※ ’16년 적정 급식단가(친환경 2,900원/일반 2,200원)에서 ’17~’20년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이에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산지 직거래를 통한 가격 인하효과(친환경 ？35%/일반 ？37%, 붙임 참고)를 고려하면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단가(2,400원)는 적정 범위(친환경 2,949원)에 근접함 ☞ 타지자체 어린이집 차액지원 비교 분석(’20년) 구 분 서울시 제주도 경기도 의왕군 대전시 유성구 전북 완주군 어린이집 간식비 친환경 농산물 어린이집 지원 기준단가(A) 1,900원/식 지자체 추가 지원단가(B) 500원/식 500원/식 280원/식 570원/식 300원/식 411원/식 급식단가(A+B) 2,400원/식 2,680원/식 2,470원/식 2,200원/식 2,311원/식 비고 공공급식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단가 현실화 친환경쌀 70%, 친환경 농산물 30%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단가 현실화 친환경 우수농산물 친환경쌀·농산물, 로컬푸드, 급식비 현실화 ○ 공공급식센터 이용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으로 차액지원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4.2%가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 ？？ 분석결과 종합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유통단계가 축소된 산지 직거래방식으로 인해 저렴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가 수취율이 도매시장 등 유통방식에 비해 높음 ○ 공공급식 이용시설 종사자(만족 72%), 학부모(만족 94%)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공공급식센터 식자재 공급체계(품목, 규격의 다양성) 및 서비스(발주시스템 편리성 등) 개선할 점이 도출됨 ○ 서울시 차액지원금(500원/식)은 센터를 통한 친환경 식재료 가격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적정급식단가 범위내이므로 적정함 ○ 결론적으로, 공공급식센터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2. 추진방향 ？？ 시행 4년차 자치구(15개구)로 저변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한 사업 공고화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개소(동북4？중랑)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2개구) 운영 확대 ○ 자치구 실무자 업무과다 및 재원(예산) 부담으로 인한 자치구 신규 참여 소극적 → 구청장(부구청장) 협의회를 통한 기관장 대상 공공급식 순기능 적극 홍보 ○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체계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 산지 지자체, 산지 센터와 실무협의를 통한 센터 공급 품목 및 규격 다양성 확보 - 공공급식센터 클레임 신속 처리를 통한 식자재 반품 및 교환의 용이성 제고 - 모바일 주문 기능 등 공공급식 식자재 수발주서비스 기능 개선 ？？ 산지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비율 향상 및 안전성관리 강화 ○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70% 목표 관리 ○ 식재료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기관 일원화 추진 ？？ 자치구 주도형 산지관리 및 거버넌스 운영의 책임성 강화 체계 구축 ○ 산지 평가(정기1회, 수시 등)방안 구축 및 민간위탁 점검 ○ 공공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한 가격심의 등 자율성 향상 및 자치구-산지-급식시설 간 지속적 소통 ？？ 대시민 홍보강화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문화 확산, 자발적 참여 유도 ○ 공공급식 홍보사이트(http://donong.seoul.go.kr) 활성화 기능개편 ○ 자치구？산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산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확대 운영 ○ 자치구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치구-산지-공공급식 시설 간 지속적 소통 강화 Ⅲ 2020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1월 ~ 12월 ○ 사업규모 : 15개구(기존 13개구, 신규 2개구) 12센터(기존 10개센터, 신규 2개센터) 구 분 ’17년(6개구) ’18년(9개구) ’19년(13개구) ’20년(15개구) 자치구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서대문 은평 동작 중랑 송파 영등포 동대문 마포 1개구추가 협약산지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원주 전주 군산 강진 영광 안동 김해 남원 - - ※ ’20년 신규 자치구는 예산 부담비용 편성여부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 ’19.12월 기준 참여현황 : 1,575개소(전체시설 대비 43.7%) ※ 향후 의료기관, 관공서,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시설로 확대 ○ 대상품목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산지 기초지자체에서 조달 가능한 품목 - 빵？떡？우유 제외(지역상권 소비 촉진), 다만 자치구 결정에 의거 조달 가능 ○ 추진방법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직영 또는 위탁) 설치？운영 - 산지 지자체와 자치구간 1:1 매칭을 통해 식재료 직거래 공급 < 추진 체계 > ○ ’20년 예산 : 13,011백만원(시비) ※ 구비 별도편성 : 2,394백만원 Ⅳ 세부 추진내용 1 자치구 참여 확대 및 이용시설 참여 활성화 ？？ 전 자치구 참여 및 정책지원 15개 자치구(’20) 20개 자치구(’21) 25개 전자치구(’22) ☞ 성과목표 : 친환경식재료 구매 목표율 관리 연 도 ’20년 ’21년~ 비 고 친환경 식재료 구매율 (%) 70 70 ※ 복지시설 목표율 : 40%(’20) → 50%(’21) ○ 공공급식 차액지원 - 지원대상 : 참여 공공급식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지원금액 : 1인 1식당 500원(어린이집 기준, 월 1만원) - 지원조건 :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60%이상 구매시 지원 < 지원 절차 > 서울시 (사업신청) 자치구 (참여신청) 공공급식시설 재배정(분기별) 차액지원비 교부(월별)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지원(자치구별 15억원 상한) ※ 건립 전 친환경유통센터 유휴공간 활용 - 공공급식센터 운영비(임대료·인건비 등) 지원 ※ 자치구와 5:5 매칭 - 공공급식센터 시설 개보수비 지원 ○ 기타 : 차량구입비, 식재료배송비(구 센터 → 시설) 등 지원 ※ 기존 안전성검사비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전담화에 따라 미지원 2 사업 내실화 및 공고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분석 ○ 추진방향 : 참여 확대에 따른 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사기고양 ○ 대 상 : 13개 자치구 10개 센터 ○ 방 법 : 전담반(공공급식팀) 구성을 통한 센터별 수시 방문 조사 ○ 주요내용 : 예산 운영 실태, 적정 인력규모, 보수 및 복무 등 적정수준 복지관리, 직무분석을 통한 사기제고 방안 모색 - 주문물량 증가에 따른 배송직 인원 및 추가차량 구매(임차) 등 효율성 분석 - 종사자 적정수준 시간외 수당 및 연봉 기준의 서울시 생활임금 증가율 반영(3.7%) 등 ？？ 조기 적응력 향상 및 기능보완 ？ 식재료 공급 서비스 향상 ○ ‘서울시-산지협력회의’ 정례화(연1∼2회) - 산지별 생산자협의회 대표로 구성 - 산지 품질 관리 향상 및 상품성에 대한 상호간 소통 등 생산자-소비자 협력 방안 모색 ○ 공급품목 및 규격 다양화 ？ ‘로컬푸드’ 및 ‘지역소상공인’과의 연계 - 자치구-산지 1:1매칭으로 최대한 지역내 생산체계 구축 - 산지에서 공급이 어려운 식재료의 관내 로컬푸드 및 소상공인(협동조합)과 결합 공급 ？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개선 ○ 대 상 : 공공급식 참여자 등 관계자 ○ 방 법 :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http://donong.seoul.go.kr) 참여마당 → 설문게시판 활용 ○ 주요내용 : 사업참여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의견청취 및 검토반영 3 안전성 검사 전담기관(일원화) 시행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전담기관 시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단계별 안전성 검사체계 ？ 3단계(생산-유통-소비단계) 안전성 검사체계 ① 생산단계 ② 유통단계 ③ 소비단계 산지 지자체(광역·기초)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공공급식시설 학부모 및 이용자 ？1차 : 인증단계 (출하자별·품목별) ？2차 : 산지센터입고시 표본검사(월20건 이상) ※ 일반농산물 : 전수검사 ？시험성적서 확인 ？표본검사 : 주 4품목 ？식재료 품질상태 검수철저 ？식재료 지킴이단 운영 (구별 연2회 산지점검) ○ 부적합 식재료 행정조치 생산단계 ？지자체 인증 지자체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출하제재, 회수폐기) ？친환경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출하제재) 유통단계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산지센터에 부적합 결과 통보 ？해당 생산자의 식재료 반입금지조치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영구출하정지) ？식품정책과 부적합 식재료 전량회수·폐기, 행정처분 의뢰(해당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보(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산지 공공급식센터 ？검사결과 생산자(단체) 통보 ？지자체(센터) 제재조치 후 자치구센터와 서울시에 통보 < 소비단계 안전성 검사 : 공공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운영 > ？ 사업내용 : 공공급식 지킴이단에 의한 식재료 안전성 모니터링 ？ 사업기간 : ’20.5월 ~ 12월(신규 자치구는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지원대상 : 총 15개 자치구(기존13 : 연2회, 신규2 : 하반기1회) ？ 예산규모 : 65백만원(市-區 5:5 분담) ※ 구체적 비용은 자치구, 산지에 따라 조정 - 지킴이단 운영비(임차비, 숙박비, 식비, 기타 행사 진행비 등) ※ 숙박비 : 분담 주체？비율 등 자치구-산지 협의 후 최종 결정(산지 모니터링시에만 지급) ※ 일비(활동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제외 ？ 구성 및 운영 : 총 450명 내외(구별 30명 내외) ？？ 추진계획 : 안전성 관리 방안 개선 ？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전담기관 추진 ○ 신규 자치구 센터 등 보건환경연구원 전담검사(’20년)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안전성검사 의뢰 :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정밀검사) ？ 의뢰기관 : 공공급식 신규 참여 자치구(15개구) ？ 검사건수 : 구별 주 4건 ○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기관 일원화(’20년) :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전담 안전성 검사기관 이원화(’19년)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품검사소 일원화 ？ 친환경유통센터 검사소(6개구) - 강동？금천？동북4구 ？ 보건환경연구원(7개구) - 서대문？동작？은평？중랑？송파？동대문？영등포 ？ ’20년~ : 참여 자치구 전체 - 15개(’20) → 20개(’21) → 25개(’22) ？ 식품안전성 검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 ○ 공공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공개(월1회) - 내 용 : 산지 및 자치구 센터별？품목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월16~20건) - 방 법 :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http://donong.seoul.go.kr) 쇼핑몰 → ‘자유게시판’ → ‘식품안전성 검사결과’ 신설 ○ ‘자치구 소식지’ 해당 안전성 검사결과 공개(필수사항) ※ 기존 공개현황(’19년) ？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결과 :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에 등록 및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확인？관리 ？ 유통단계 잔류농약 검사결과 : 센터별 ‘자치구 소식지’에 공개(선택사항) 4 자치구 책임성 강화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자치구 주관 산지관리, 민간위탁 점검 등 책임성 강화 - 자치구의 주도적 산지관리(생산자？품질？안전성) 및 책임성 있는 점검？평가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자치구 산지관리 역할 강화 자치구 구 (區) ？협력산지 관리·점검·평가 총괄 - 생산자·식재료 품질·관리·점검 - 식재료 품질·가격심의분과 운영계획 수립 - 유통단계 안전성관리·점검 - 협력산지와의 소통 기획·추진 (도농교류 및 식생활교육, 행사, 간담회 등) ？협력산지 점검 평가단 - 산지 생산자조직？품목？안전성？시설점검 ？자치구 공공급식운영위원회 - 자치구센터운영, 산지 식재료 조달체계, 산지 소통체계 구축 등 협의 급식 센터 ？협력산지 식재료 조달·공급관리 - 식재료 생산자·공급품목·품질관리 - 산지 및 수탁자식재료 가격심의 운영 - 산지 안전성검사결과 확인 및 유통단계 안전성검사 이행 ？협력산지와의 소통 협조 - 도농교류 및 식생활 교육, 행사, 간담회 등 ？생산자-소비자 간담회 - 협력산지 생산자와 자치구 참여시설 관계자간 소통행사 추진 ？가격품질분과위원회 - 협력산지와 수탁자 식재료 가격심의 (자치구 : 운영계획 수립, 센터 : 운영) ○ 자치구의 협력 산지평가 정례화 : 자치구별 매년 1회 - (평가단구성) 자치구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평가 - (평가절차) 정기평가(매년1회), 최종 종합평가(재협약 여부) 실시 - (평가항목) 적정한 식재료, 생산자？안전성관리, 지자체 행정지원, 시설？종사자 위생관리 - (향후계획) 완주군(강동구)는 상반기, 12개 산지는 하반기에 정기평가 실시 ？ 자치구 주도 민간위탁 합동점검 ○ 추진방향 : 공공급식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확대 기반 마련 ○ 대 상 : 13개 자치구 10개 공공급식센터 ○ 점검기간 : ’20년 하반기(9~10월) ○ 점검범위 : 민간위탁 일반, 식재료 조달기준, 안전성 및 위생분야 사항 - 민간위탁 일반 사항 : 회계, 고용, 시민소통, 전문기술 - 식재료 조달 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성 및 위생분야에 관한 사항 ○ 점검방법 : 점검반 구성(구 주도) 및 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사항 즉시 시정, 위법부당의 경우 환수 등 필요조치 ？ 자치구 주도 식재료 가격？품질심의？조정역할 수행 ○ 추진방향 : 자치구？지자체간 협력으로 식재료 가격 및 품질 심의？조정 - 서울시의 전체 산지 가격 일괄조정 방식에서 자치구별 협력산지 생산특성을 반영한 조정방식으로 전환 - 도시(자치구)와 농촌(산지 지자체)이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인적？정보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 추진내용 : 자치구별 추진근거 마련 후 시행 - 자치구 : 조례 및 운영위원회(분과) 구성？운영(13개 자치구) - 서울시 : 가격심의？조정기준 개선 및 기관별 역할 분담안 마련？제시 ○ 향후일정 개선안 마련 관계자 의견수렴 관계자 교육 시 행 ？서울시 개선안 마련 ？자치구 위원회？분과 구성 ？산지지자체 및 자치구 관계자 의견수렴 ？산지·자치구 관계자 대상 실무교육 ？전체 참여 자치구 시행 (’20. 1~2월) (’20. 2~3월) (’20. 4월) (’20. 6월) 5 지속가능한 먹거리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교육？홍보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도농 친화적 교육？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 - 미참여 자치구 부모, 어린이집 등의 중점홍보 및 공공급식 이해 등 저변확대 - 공공급식 먹거리 교육 및 시민홍보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향상 - 도시와 농촌 교류 체험 교육 ？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 가치 향상 및 인식개선 -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킹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교육 ？？ 추진계획 ？ 공공급식 미참여 자치구 대상 공감대 향상 등 저변확대 ○ 대 상 : 공공급식 미참여 자치구(10개)의 어린이집, 학부모 등 ○ 추진방법 : 사업설명회, 도농교류 체험, 가정통신문 등 홍보물 배포 - 어린이집연합회(민간, 가정, 국공립) 월례회의시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 기존 자치구？센터 중심의 사업설명회 이외 市 주도로 추진 -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시-구-센터-산지 연합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맘카페 등에 홍보물 게시 등 학부모 중점 홍보를 통한 먹거리 결정권 회복 ○ 사업내용 : 공공급식 가치 및 필요성 중심의 안내 - 공공급식 개념 및 목적, 사업의 장점, 참여기준 등 사업소개 -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조달기준 및 조달체계 설명 ？ 먹거리 관계망 구축을 위한 이구동감 소통마당 개최 ○ 목 적 :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소통의 시간 ○ 대 상 : 공공급식 참여 자치구 및 산지 기초지자체 관계자 ○ 주요내용 : 대통합마당, 전문가 발제, 모둠별 토론 및 발표 등 ？ 자치구 지역 밀착형 교육？홍보 ○ 추진목표 : 공공급식 이해 확산 및 참여율 제고 ○ 대 상 : 일반시민, 공공급식 관계자 및 시설 이용자 ○ 내 용 : 식생활 교육, 도농 교류 및 공공급식 홍보 < 추진 방법 > ？ 공공급식 수혜자(학부모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미참여시설 참여 유도 - 리플릿, 가정통신문 등 홍보물 배포로 수혜자(학부모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참여시설 인증현판, 홍보시스템 등을 통한 우수사례 전파, 찾아가는 교육 실시 ？ 복지시설, 공공기관 타겟별 홍보를 통한 참여시설 다각화 - 시설별 주요 거점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등 전략적 홍보 ？ 식생활 교육, 도농 교류를 통한 공공급식 이해 확산 및 인지도 제고 - 센터별 식생활 교육 추진, 공공급식시설 관계자 산지방문 추진 ？ 지방 과잉 생산 농수산물 식재료 소비촉진 홍보(분기별) - 수발주시스템 과잉공급 농산물 소비촉진 농산물 홍보(수시) - 자치구 지역농산물 식재료 사용 권고(수시) ？ 온라인 매체활용 입소문 확산 - 주요 이슈별 지속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 - 시·구 소식지 기획보도, 시？구대표 온라인 채널 등 활용 내손안에서울 페이스북 서울나들이 ○ 추진계획 - 센터별 식생활교육 및 산지체험 활동 추진 : ’20.2월~ - 자치구 정례회의 홍보실적 월별보고(센터 → 시, 자치구) : ’20.3월~ - 사업설명회(대상시설 및 자치구 관계자 대상) 개최 : ’20.5월~ 6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사업개요 ？ 친환경유통센터 활용, 기존？신규 자치구별 임차공간 협의 사용(’20.2월) ○ 사업규모 : 10센터(’19년) ？ 12센터(’20년, 신규 2센터) ※ 신규 2개 센터 : 건립전 친환경유통센터 등 임시적 활용 < 신규 공공급식센터 추진 절차 > ◈ 개소목표 : ’20년 10월 사전준비 (D-100일) 위탁단체 선정 (D-50일) 사업시행 준비 (D-20일) 사업 개시 (D-day) ？구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 사전절차 ？참여시설 사업설명회 및 수요조사 ？모집공고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센터 조직 및 시설준비 ？식재료 시스템 등록(품목, 식단 협의) ？시스템 교육 및 참여시설 등록 ？MOU 체결(구-산지) ？식재료 공급·배송 ？ 연차적 자치구별 또는 권역별 공공급식센터 건립 추진 ○ 공공급식센터 건립 추진 중인 자치구 ※ 강동구 센터 : ’18. 5. 4. 준공 < 동북4구 및 중랑구 추진 현황> ◈ 동북4구(동북4구 합의에 의한 도봉구청 추진) ？ 개 소 : ’20. 7월(예정)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315 외 4필지 등 ？ 세부 공간구성(안) : 지상1층 2개동(물류시설？사무실？판매장？교육장 등), 건축면적(1,390m²) ？ 소요예산 : 50억원(전액 시비, ’18년 예산 40억원, ’20년 예산 10억원) ※ 부지매입(’19.11.21/ 24억원), 공사비 등(26억원) ◈ 중랑구 : 관내 지식산업센터 시설을 분양 받아 건립 예정 ？ 개 소 : ’20. 6월, 지식산업센터(중랑구 신내동 262-1일원) ？ 용 도 : 저온창고 등(870.56㎡) ？ 면 적 : 869.97㎡(전용 435.57㎡) ？ 창 고 : 527㎡(매입, 분양) ？ 사무실 : 343.56㎡(지산내 기부채납분 공간 활용) ？ 소요예산 : 15억원(전액 시비, ’18년 예산 10억원, ’20년 예산 5억원) ※ 분양대금(12.9억원), 내부시설비(2.1억원) ○ 기존 활용 자치구도 관내 별도 공공급식센터 설치 유도 ※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친환경유통센터 공간 협소 등 ○ 자치구 건립비 지원(1센터당 15억원 한도) ？？ 추진계획 ○ 2020년 신규 공공급식센터 개소 : ’20.10월~ -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단체 선정(자치구) 등 ※ 동북4구 및 중랑구 센터 개소 : ’20.6월~7월 7 공공급식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 공공급식위원회 운영 ？？ 구성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6조) ○ 구성체계 : 총19명(당연직 4, 위촉직 15) - 소비지·산지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민관거버넌스 구축’ - 제1기 위원회 활동실적 및 지역·소속·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2기 위원 신규·재위촉 ※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운영(2명) < 위원회 구성 체계 >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가격품질 분과위원회 교육협력 분과위원회 ？식재료 가격심의 및 기준제시 ？가격 정책 제도 개선 등 ？취급물품 선정 등 ？교육·홍보 체계 마련 ？도농교류 활성화 ？공공급식 영양 및 식생활 개선 ○ 임 기 : 2년(’19. 9. 27. ~ ’21. 9. 26.) ○ 역할 및 심의사항 : 공공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실행, 센터 지원 등 ○ 운 영 : 정기회(반기별 1회) 및 임시회, 분과위원회(분기별 1회) ？？ 추진계획 ○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현안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적 방안 논의 ○ 공공급식위원회(2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4회) : ’20. 2월 ~ ？ 자치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자치구 공공급식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자치구 공공급식 지원, 공공급식 센터 운영 및 식재료 품목？물량？가격 등 중요사항 심의 ？？ 구성개요 ○ 추진근거 :「자치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조례」 ※ 자치구별 제정 ○ 설치 및 운영주체 : 구청장 ○ 구 성 : 15인 이내(위원장 포함), 당연직 및 위촉직 구성 ○ 임 기 : 당연직(그 직에 재직 동안), 위촉직(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역할 및 심의사항 : 식재료 조달(품목, 물량, 가격, 안전성) 및 센터 운영 전반 ○ 운 영 : 안건부의, 정기회(임시회), 분과위원회 구성 등 ？？ 추진계획 ○ 공공급식운영위원회 운영 : ’20. 상반기~ 8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유지？확산 ？？ 사업개요 ○ 운영기관 : (기존)13개 자치구·산지 + (신규 확산)2개 자치구·산지 ○ 식재료DB : 자치구 농·축·수산 및 가공품 등 48,067개 상품 등록관리 ○ 시스템 구성 시스템명 홍보시스템 웹쇼핑몰 수발주시스템 모바일시스템 초기화면 URL http://donong.seoul.go.kr http://donong.seoul.go.kr/SHOP http://donong.seoul.go.kr/SEFOOD http://donong.seoul.go.kr/MOBILE 사용자 대시민 누구나 구매자(어린이집 등) 13개구 1,991개 시설사용 공공급식업무 담당자 공공급식업무 담당자 주요내용 ·공공급식 지원사업 소개 ·자치구, 산지센터 소개 ·공공급식 신청 ·식재료 검색 주문 ·차액지원금 신청 ·클레임, 카드결제 등 ·식재료 주문관리 ·입출고 및 배송관리 ·클레임,결제,내역서출력 수발주 정보 및 통계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사용자별 편의성 제공 ？？ 추진계획 ○ 공공급식 성과 등 체계화된 관리를 위한 수발주시스템 통계 보완 : ’20.4월~ ○ 식재료명 연관검색 등 사용자 편익 중심 기능 개발 및 시스템 운영유지 등(계속) - 쇼핑몰 납품일 변경, 산지센터용 임시주문 조회, 모바일시스템 식재료 발주현황 메뉴 등 ○ 신규 참여 2개 자치구 및 신규 산지 공공급식센터 확산지원 : ’20.4월~ Ⅴ 행정사항 1 서울시 지원사항 ？？ 차액지원 : 공공급식 참여시설,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60%이상 구매시 ※ 지원절차 : 서울시 → 자치구(재배정, 분기별) → 공공급식시설(교부, 월별) ？？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지원 ○ 사무직·보조인력 인건비, 센터 운영비는 서울시·자치구 5:5 분담 ※ 사무직 및 배송직 인건비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약3.7% 인상 (강동, 금천, 동북4구, 서대문구는 기존 연봉제 적용으로 제외) ○ 차액지원비, 배송비, 카드수수료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 ？？ 신규 참여 산지지자체 선정 ○ 선정규모 : 2개 산지(하반기 추가모집 및 ’21년 신규참여 자치구 대응)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1차(서류)·2차(현장)·3차(종합)심사로 선정 ○ 선정기준 : 도농상생 공공급식 품질조달기준 준수 산지 ○ 추진일정 : 신청서·서류접수(2월), 심사·선정(2~3월), 자치구매칭(3월)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지원 ○ 식재료 배송 차량구입비 지원(4대/센터) ○ 연차적으로 센터 건립비 지원(자치구당 1,500백만원 상한) ？？ 수발주시스템 구축·지원 ○ 수발주시스템 및 홍보시스템 지속운영(계속) - 수발주시스템 : 주문, 배송, 클레임, 정산, 통계 등 관리(센터, 공무원용) - 모바일시스템 : 실시간 주문？출고 확인 및 업무지원(시설？센터？공무원) - 웹 쇼핑몰 : 온라인 쇼핑몰 형태의 식재료 주문 시스템(공공급식 시설용) - 홍보시스템 : 공공급식 소개, 산지별 정보, 체험 프로그램 정보 등(대시민용) ○ 사용자 교육 지원 및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기능개선(계속) - 센터·산지 등 관리자 교육과 공공급식시설 사용자 교육 지원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대상 기능개선 회의(분기별 1회) - 사업 성과, 현황 등 필요 통계 구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통계목 산출내역 예산현액 비 고 총 계 13,010,511 구비 : 2,394,355 사무관리비 공공급식위원회, 산지선정위원회 운영, 생산자 간담회, 각종 홍보업무 추진 등 89,000 시비(전액) 전산개발비 수발주시스템 기능개선 117,700 공공운영비 수발주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64,790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10,839,021 사무인력 인건비 1,043,060 시:구 = 5:5 시설운영비,사업비 1,207,295 보조인력인건비 144,000 차액지원비 5,688,000 시비(전액) 배송비 2,265,740 카드수수료 490,926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 계 1,700,000 차량구입비 지원 200,000 시비(전액) 중랑구 및 동북4구 센터건립 1,500,000 ※ 세부금액은 자치구별 사업기간 및 식수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자치구 추진사항 ？？ 공공급식시설 모집 ○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안내, 수요조사 ○ 시·구 합동 설명회 개최 준비 - 설명회 참석 대상자 모집 및 안내, 장소 섭외 등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 : 추진계획서, 민간위탁심의(필요시), 구의회 동의 등 ○ 수탁기관 모집공고, 선정심사위원회 통한 선정 - 공고문, 제안서 준비 등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조기에 공모 시행 ○ 민간위탁 관련 법령？조례？지침에 따른 수탁기관 관리 ？？ 산지 기초지자체와 협력 및 MOU체결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협력 - 상호 교류·방문을 통한 신뢰 증진, 식재료 생산·공급 가능 품목 및 배송방법 등 논의 ○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 양자간 MOU 체결 ？？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산지 기초지자체 관리 ○ 공공급식 식재료 관리기준에 따른 이행여부 등 산지 안전성 검사 관리(산지 불시점검 포함) ○ 산지의 생산농가 관리 및 산지 지자체 평가체계 수립 등 기초지자체 관리 ？？ 식재료 가격？품질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산지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 식재료의 가격？품질에 대한 협의 조정 3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추진사항 ？？ 공공급식 관련 정책 지원업무 수행 ○ 시설 지원, 정책 홍보, 신규 정책 발굴 및 건의 ○ 공공급식센터 보유 시설과 인력 운영 및 유지 관리 ？？ 식재료 물류·유통 관리 ○ 산지에서 공공급식시설에 이르는 물류 및 배송체계 관리 ○ 원활한 수주·발주(수발주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식재료의 검수 및 검품, 결품, 미품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구 가격？품질분과위원회에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 안전성 관리체계에 따른 업무추진 ○ 식재료 안전성 검사(샘플검사, 주4~5품목) 의뢰(공공급식센터 → 서울시 식품정책과) ○ 표본검사 부적합 판정시 조치사항 이행(공공급식센터 → 식품정책과 통보 등) ？？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 - 공공급식 이용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공공급식 시설 이용자 포함 관내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산지자치단체 협조사항 ？？ 산지 기초지자체 지원 및 관리 ○ 식재료 공급조달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급식센터 건립·운영, 물류유통, 안전성검사 비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 ？？ 산지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생산자 조직과 식재료의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 센터 설치, 관련 조례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함께 운영 가능 ？？ 식재료 생산 및 공급 ○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 식재료 1차 안전성 검사, 식재료 공급가 산정 및 제시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조달기준 준수 ○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 식재료 품질관리, 안전성 검사지원, 결품 등 보완체계 마련 ？？ 도농교류 및 식생활교육 지원 【붙임】 주요 식자재 가격 비교 (단위 : 원/kg) 연 번 품 목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공공급식센터 식자재업체 소매가격 공공급식센터 식자재업체 소매가격 1 백미(쌀) 2,941 3,439 3,618 2,463 2,550 2,297 2 가지 4,863 - 8,881 4,167 8,840 - 3 오이 4,752 - 5,855 3,767 4,834 3,719 4 애호박 5,769 - 7,786 3,412 6,045 4,761 5 당근 3,341 - 5,471 2,200 4,216 3,115 6 무 1,563 4,510 3,274 1,000 1,989 2,531 7 깻잎 16,616 - 37,846 11,513 15,222 18,189 8 배추 (얼갈이 배추) 2,861 - - 1,798 4,867 2,534 9 브로콜리 8,581 - - 7,000 14,266 - 10 상추 5,687 - 16,225 4,713 11,134 8,559 11 시금치 4,767 - 12,168 3,049 7,192 4,909 12 양배추 1,991 - 4,129 1,200 3,680 3,793 13 콩나물 2,995 5,021 - - - - 14 숙주나물 4,207 - - - 6,433 - 15 흙감자 3,934 - 5,947 2,263 5,612 4,749 16 고구마 4,465 - 7,474 2,900 7,712 5,761 17 느타리버섯 7,082 - - 6,390 9,148 10,189 18 양송이버섯 14,461 - - 12,625 24,347 - 19 팽이버섯 3,162 5,143 3,537 - - 3,162 20 표고버섯 14,875 - - 11,702 22,264 - 21 피망 (파프리카) 12,050 - 14,329 11,225 13,790 7,417 22 양파 2,375 - 3,529 991 2,890 1,819 23 흙대파 3,079 - 3,619 2,063 3,875 2,329 24 사과 8,333 - - 3,960 4,231 10,041 25 방울토마토 6,903 - 8,109 5,016 6,769 5,476 분석기준) 1. 공공급식센터(강동·강북·금천·노원·도봉·성북)의 ’18년 1∼8월 품목별 공급가격의 평균값 적용 2. 식자재업체 공급가격은 공공급식센터 미이용시설의 대표 2개 업체 평균값 적용 3.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기준

19883377

20210928235050

본청

친환경급식과-1334

D000003928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