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731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미경 정윤희 02/18 조미숙 협 조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보고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보고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회의 개요 ？？ 일 시 : ’20. 2. 14.(금) 14:00 ~ 15: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 석 자 : 자문위원 및 관계직원 등 16명 ○ 자문위원(10명) : ○ 서 울 시 (3명) : ○ 센 터 (3명) : ？？ 주요내용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추진상황 보고 ○ ？？19년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 성과보고 ○ ？？20년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 운영계획 보고 Ⅲ 회의 진행 <사회 : 간사> 시 간(90‘) 내 용 비 고 14:00~14:05 (5‘) ？？진행순서 안내 간 사 14:05~14:10 (5‘) ？？위원 소개 간 사 14:10~14:15 (5‘) ？？시민민주주의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추진상황 보고 간 사 14:15~14:20 (5‘) ？？‘19년「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성과 보고 센터장 14:20~14:30 (10‘) ？？‘20년「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계획 보고 센터장 14:30~15:30 (60‘) ？？안건 논의 위원장 Ⅳ 회의 결과 ？？ 주요의견 [시민주주의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관련]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시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FGI 진행시, 대표성을 가질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별도의 독립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지난 연구에 대한 평가, 성과스캔, 연구결과 도출하여 안내 필요 ○ 서울시 조직변화에 따른 서울민주주의원회의 지향점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구축하기 바람 ○ 용역 주요과제 등은 미리 도출하여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같이 진행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 ○ 거버넌스 구축, 자치구와의 연계협력 등을 과업내용에 추가 [？？19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성과보고 및 ？？20년 운영계획 관련] ○ 공모사업의 우수사례를 축적하여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직 필요 ○ 100만원 이하의 보조금 예산 회계처리 대한 문제 해결 필요 ○ 대상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정책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것 ○ 2020년 자체사업이 노동집약적으로 보이는데, 3명의 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전략이나 액션플랜이 필요함 ○ 자치구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현장에 가보면, 교육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경우가 있음. 서울시가 해마다 교육의 주요 항목, 중점교육을 선별적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음 ○ 한정된 예산이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특히 올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상속에서 민주주의 접촉자 수를 늘리는 것에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임. Ⅴ 행정 사항 붙임 1. 참석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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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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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1731

D000003936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