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35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정동훈 代정동훈 진경식 02/14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장주호 주무관 이현수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계획보고 (2020. 2. 24. ~ 3. 6.) 2020.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계획보고 Ⅰ 추진근거 ？？ 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자료 제출), 제113조 제2항(점검반 구성) ○ 추진위원회·조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권 : 시장·구청장 ○ 관계공무원·전문가 점검반 구성 및 현장조사권 : 시장·구청장 ？？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 통보(재생협력과-12392호, ‘17.8.7.) ？？ ‘20년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주거정비과-2392호, ‘20.2.13.) Ⅱ 점검개요 ？？ 대 상: ？？ 점검기간: 2020. 2. 24. ~ 3. 6. (2주간) ？？ 점검내용: 민원내용 및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 점검방법: 시？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 반 장 : 은평구 주거재생과장, 동대문구 주택과장 ○ 반 원(구역별) : 서울시(1~2), 자치구(1), 외부전문가(변호사2,회계사2) ○ 업무분장 반 장(총괄)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자치구 직원 시 직원 조합운영 분야 예산？회계분야 용역계약 분야 정보공개？민원 현장지원 ？구성/임기 등 적정성 ？총회 등 절차 적정성 ？직원업무, 보수 등 ？사업비 차입 및 잔액 ？집행의 적정성 ？회계서류의 적정성 등 ？선정절차의 적정성 ？계약방법의 적정성 ？용역비 지급실태 등 ？자료보관 상태 ？온라인 공개실태 ？민원제기 사항 검토 ？점검절차 안내 ？직원 교육 ？전문가 수당지급 반장은 업무분장 실시 및 전반적인 점검현황 관리 ？？ 협조사항 ○ 자치구 ？ 현장점검 계획 통보(자치구→조합)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자치구→서울시) ？ 조치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조합 및 민원인) ？ 조합측 이행계획 알림(자치구→서울시), 이행여부 지속 관리·감독(자치구) ○ 조합 ？ 점검장소 제공 및 점검기간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 현장대기 ？ 현장점검 서류준비 : ‘붙임2’ 참조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클린업(e-조합)시스템 공개 ？ 조치계획 통보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조합→자치구) ？？ 점검대상 구역현황 구 역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조합장 주소 및 전화번호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3, 구청 4, 변호사 4, 회계사 4명 ※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구역 점 검 반 외부전문가 반 장 반 원 변 호 사 회 계 사 시 청 구 청 은평구 주거재생과장 주거정비과 정동훈 2133-7232 이현수 2133-7234 주거재생과 송이슬 351-7362 동대문구 주택과장 주거정비과 장주호 2133-7233 주택과 이기찬 2127-4676 ？？ 행동요령 ○ ○ ○ 청탁금지법 등을 고려하여 조합으로부터 일체의 식사나 간식 등 편의 제공을 일체 금지 ○ 반장은 점검시작 전에 팀원별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 ○ Ⅲ 소요예산 ○ ) ) ○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 1. 시·구 합동 조합운영 기동점검 요청 공문(자치구) 각 1부. 2. 현장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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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535

D000003935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