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74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혜은 강문종 박봉규 02/06 나백주 협 조 주무관 정해자 주무관 이경하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성과 및 결과보고 2020. 2. 5.(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성과 및 결과보고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제1기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및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개요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1.4. 시행)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17.9.21. 시행) 및 개정(’20.1.9.공포·시행)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7. 11. 2.~2019. 12. 31.(2년 1개월) ？ 위 원 : 총138명(위촉직 121명, 당연·임명직 17명) - 1차 위촉(’17.11. 2.) : 총128명(10개 분과위원회별 위촉) - 2차 위촉(’19. 2. 12.) : 총 40명(9개 분과위원회별 추가위촉) 2 추진성과 < 총 평 > ？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운영으로 통합적 먹거리 실행기반 마련 - 관주도의 행정시스템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기반 구축 - 먹거리 정책의 지속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심의자문 - 민-관, 민-민, 관-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먹거리정책 동력확보 ？ 먹거리 정책영역별 정책제안과 실행지원 포괄적 정책 여건 조성 - 먹거리전략 2030 정책영역별 통합적 정책운영 필요성 제안 및 환경조성 - 참여와 협력으로 이해관계 조정, 먹거리 정책의 기획 및 지원 - 서울시-자치구-민간의 정책적 추진시 연계방안 제안 및 실행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성과 【표1】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의 정성적 성과 【표2】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의 정량적 성과 구분 추진지표 성과 ‘20 목표 건강 1. 1인 1일 나트륨 섭취량 3,890mg(’14년)⇒3,766mg(’17년) 3,500mg이하로 감소 2. 과일채소 1일 섭취량 500g 이상 섭취자 비율 39%(’13~’14년)⇒35%(’17년) 41%(’20년)로 증가 3.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자 비율 27%(’13~’14년)⇒33%(’17년) 35%(’20년)로 증가 4. 적정체중인구 비율 68%(’13~’14년)⇒68%(’17년) 70%(’20년)로 증가 보장 5.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95%(’15년)⇒98%(’17년) 96%(’20년)로 증가 상생 6.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비율 40%(’17년)⇒50%(’18년)⇒60%(’19년) 70%(’20년)로 증가 7. 공공조달 시스템을 통한 공공급식 대상인원 확대 1.1천명(’17년)⇒ 4.1천명(’18년) ⇒8.4천명(’19년) 12만명(’20년)로 증가 8.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3,181톤(’14년)⇒ 2,871톤(’17년) 2,759톤(’20년)으로 감소 9.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 118ha(’14년)⇒ 197.5ha(’18년) 250ha(’20년)로 증가 안전 10. 식품안전 체감율 증가 78%(’16년)⇒ 86%(’18년) 81%(’20년)로 상승 3 추진실적 ？？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 기획조정위원회(분과별 추천 위원 25명 내외 구성): 17회 운영 -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 업무 협의·조정, 예산·결산 조정 등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총2회 운영 ○ 분과위원회(10개 분과위원회 138명): 151회 운영 - 위원회 구성: 공공급식, 도시농업, 식품안전, 도농상생, 지속가능식생활, 먹거리사회적경제, 먹거리자치, 먹거리문화교육홍보, 먹거리생태, 먹거리복지분과 ○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기회의, 간담회: 5회 개최 -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분과별 역할 등 종합토론회 등 ？？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 사업자문 및 2030 먹거리전략 정책제안 ○ 먹거리전략 정책자문 및 사업모니터링 - 정기회의(심포지엄) 5회, 워크숍 2회 - 2020 먹거리마스터플랜 사업 자문 및 모니터링(5개 분야 26개 사업) ○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를 위한 먹거리시민위원회 추진사업 -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추진 자문 및 2030 계획수립 틀 마련을 위한 자문 - 위원회 발굴사업(서울시 자치구별 먹거리 정책 현황 및 실태조사,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 공모사업) 진행 -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약 연례회의 참석(2회) ○ 서울 먹거리전략 2030 수립 추진 -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기본방향과 비전 논의 - 2030 먹거리전략 수립 자문회의 14회 ○ 먹거리 민·관 합동「서울 먹거리 문화 축제」추진 - 먹거리문화축제 TF 자문회의 6회 - 2018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 운영: ’18. 11. 9.~11. 18.(총 13,248명 참여) - 2019 서울 먹거리문화 축제 행사 추진: ’19. 10. 28.~11. 3.(총 63,704명 참여) 【표3】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상세 운영 실적 구분 위원회 회의 개최 추진성과 2017 ○ 정기회의 및 심포지엄: 총 1회 ○ 분과회의: 총 10회 ○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 - 10개분과 140명(’17. 11./ ’19. 2.) 2018 ○ 정기회의 및 심포지엄: 총 2회 ○ 기획조정위원회개최: 7회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1회 ○ 분과회의: 총 81회 ○ 먹거리마스터플랜(2020) 추진 자문 : 11개과에 26개 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시민의견 반영 등 협치 행정 실현 ○ 먹거리 공모사업 등 현안 문제 결정, 정책과제 도출 및 결과 발표 ○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 상(Milan Pact Awards) 수상 : ’18. 9. 4. - 참여도시 :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 뉴욕 등 181개 도시(5월 기준) - 수상내용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먹거리 공급 및 유통 분야) ○ 서울시,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운영위원회 선정 - 동아시아지역 운영위원(’19. 2. 28.자/ 임기 2년) ○ 서울 식문화혁신 주간 및 먹거리 공모사업 등 지속 추진 - 서울시 및 자치구 먹거리정책 실태조사 : ’18. 11.~’19. 2. - 2018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 행사 개최 : ’18. 11. 9.~11. 18. 2019 ○ 정기회의 및 심포지엄: 총 2회 ○ 기획조정위원회 및 워킹그룹 워크숍: 1회 ○ 기획조정위원회개최: 10회 ○ 분과회의: 총60회 ○ 2030 워킹그룹 : 총 14회 ○ 서울먹거리문화축제 TF : 5회 ○ 좋은예산시민회 운영 : 5회 ○ 먹거리마스터플랜(2030) 수립 방향 및 정책도출 논의 ○ 먹거리시민위원회 의제 발굴사업 추진 및 서울 먹거리문화축제 TFT 운영 : 서울시 풀뿌리 식문화 촉진사업(’19. 5.~12월) ○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워킹그룹 운영 - 2020 먹거리마스터플랜 평가 및 2030 기본방향과 비전 구상 - 2030 새로운 가치 제안 : 보장, 상생, 건강, 행복, 공동체, 생태 ○ 서울 먹거리문화축제 주간 및 먹거리 공모사업 등 지속 추진 - 서울 먹거리문화축제 주간 운영(10.28~11.2) : 민간·행정 각각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먹거리 행사를 통합 연계하여 전문화·다양화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문화 확산 - 지구밥상 실천 : 매년 먹거리 실천 주제를 선정, 위원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실천 확산 ？？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활동 자체평가 < 자체평가 > ？ 전국 최초 ‘먹거리기본권’ 선언,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먹거리 실행기반 마련 ？ 2018년「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으로 “Milan Pact” 특별상 수상 등 정책실행 ？ 먹거리전략 2030 수립 시 영역별 정책 제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민­관 거버넌스의 선도적 모델 시도 【표4】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활동 분과별 자체평가’ 위 원 회 성 과(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간담회. ’19.12.16.) 기획조정위원회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역할 및 협의조정 및 정책지원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별 의견조율 및 통합 분과 위원회 공공급식 공공급식 자치구 참여확대, 직거래 가격체계 기반마련 도농상생 교류 촉진 및 식생활 교육 홍보 활성화 도시농업 도시농업 가치공유 및 실천공간 확대기여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관련 자문 식품안전 - 2030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식품안전 중요성 및 인식강화 - 먹거리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제안 - 식품 안정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도출 필요성 제안 도농상생 - 2020 플랜 및 2030 전략에 “농의 가치” 합의 및 인식강화 - 먹거리순환 시스템에서 도농상생, 활성화 방안제시 지속가능식생활 - 지속가능한 먹거리 위한 2030전략에 ‘공정’ 가치제안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위한 ‘서울먹 거리포털 운영’, ‘먹거리 이슈 대응’을 위한 홍보 방안제안 먹거리사회적경제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조사자료 바탕으로 자치구 내 먹거리 관련 의제 형성 및 주체 발굴 먹거리자치 - 「서울시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제안 및 시행 먹거리문화교육홍보 - ‘서울먹거리문화축제’, ‘지구를 살리는 밥상공동체 공모전’ 등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 TF 참여 및 행사지원 - 지역 먹거리 활동영역에 서울시 먹거리정책 전파 먹거리생태 - 남은 음식물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한 정책제안 2030 전략에 먹거리생태 부문(생태적 순환시스템) 방향제시 먹거리복지 - 서울시 먹거리복지 관련 정책 심의 및 자문 지역먹거리 보장정책 방향제시 및 담당부서와 공감대 확보 4 행정사항 예산집행 구분 2017 2018 2019 예산액 150,000천원 285,760천원 312,360천원 집행액 (집행율) 137,938천원 (92.0%) 257,209천원 (90.0%) 285,546천원 (91.4%) 행사전경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식(’17.11.2.) 먹거리시민위원회 정기회의(’18.1.18.)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18.6.22.) 분과위원회 회의 먹거리시민위원회 추가위촉(’19.2.28.) 먹거리시민위원회 간담회(’20.12.16.) 붙임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현황(2019.12월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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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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