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87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경복 강옥심 01/29 김순희 협조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설명회 결과 보고 2020. 1. 보육담당관 -민선7기 국공립 이용률 50% 조기 달성을 위한-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설명회 결과 보고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설명회 개요 ○일 시 : '20. 1. 21.(화) 16:00~18:00 ○장 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3층 강당) ○참 석 : 총 41명(시·자치구 확충사업 담당 팀장, 담당자 등) ？？주요 내용 ○2020년 서울시 및 복지부 국공립 확충사업 방향 안내 ○서울시 국공립 확충사업 추진계획 세부 내용 설명 ○자치구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등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복지부) 15:30～16:00 30 ○ 접수 및 자료 배부 공보육기반팀 16:00～16:20 20 ○ 2020년 확충사업 방향 공보육기반팀장 16:20～17:20 60 ○ 국공립 확충사업 세부사항 설명 담당 주무관 17:20～18:00 40 ○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공보육기반팀 18:00～ ○ 폐회 ？？주요 질의내용 ○확충사업 예산 교부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강서구) ○신규 국공립 설치시 개원하기 전 준비기간 동안 근무하는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영등포구) ○장기무상임차 전환 어린이집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때와 계약기간 도래해서 갑자기 못한다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성북구) ○올해 가정어린이집 전환 관련 복지부 지침이 어떻게 변경된 건지? 리모델링비, 기자재비도 국비지원이 되는건지? (은평구) ○위탁체 모집 시 평판이 안좋은 원장들을 시에서 관리하거나, 매입시설은 기존 원장 위탁신청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지? (강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설치면적 기준이 있는지? (용산구)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협약을 맺은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평구) ○공동이용시설개선비를 다시 지원할 여지는 없는지? (서초구) ○국공립설치 의무인 공동주택 사업주체(조합장)가 비 협조적이어서 사전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협약체결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등포구) ○사전적격심사표 항목 중 ‘재정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구로구) ○서울케어 BI 설치시 인센티브 고려한다고 했었는데 반영되는지? (금천구) ？？설명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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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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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887

D0000039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