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34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이희향 이진형 01/30 김성보 협 조 -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20. 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 면 적: ○ 시 행 자: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결정(변경) 취지: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2 추진경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 - 단독개발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건폐율 ？60%이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 적용 신설 용적률 ？기본용적률 : 40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신설 최고 높이 ？50m이하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최고높이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축계획 등 고려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구 분 게획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기본 용적률 400% 부여 ○ 건축물이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 3m -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도형으로 조성 : 3m(보도부속형) -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2019년 제12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 12. 3.) 심의 완료(결과: 수정가결).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계기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

19670259

20210929005741

본청

주택공급과-1134

D0000039227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