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91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정순규 01/16 이동률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10차, 1월) 결과보고 2020. 1. 환경정책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10차, 1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 10.(금) 08:00∼09:4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총 참석자 : 20명(위원 9명, 서울시 11명) ○ 회의안건 - 2020년 기후에너지 정책 전망 - 원전하나줄이기 성과관리 보고 -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안 논의 - ’20년 시민숙의 예산제도 보고 - 공유 및 협조사항 ·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보고 - 2020년 2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2020년 기후에너지 정책 전망 ○ 기후행동포럼 구성 관련 논의 - 기후행동포럼 구성시 인력, 조직, 추천과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사전에 에너지정책위원회와 상호작용을 해야한다는 의견 - 조직적인 통합성을 위해 에너지정책위원회 및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같이 TF 구성주체로 들어갔었다면 좋았을것이라는 의견 - 향후 기후행동포럼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결과를 에너지정책위원회 총괄 분과에 회의안건으로 의제를 요청 ○ 서울에너지 포럼 운영 방안 관련 논의 - 포맷을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방식으로 할건지 또는 일종의 내부 워크숍 같은 다른 본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 할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기후문제는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반영하는 자리마련이 필요, 예를들어 기후환경본부를 넘어 도시재생본부 등의 도시계획을 기후와 에너지문제를 고려하여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 기존의 주제별로 운영한 포럼을 전체 서울의 관점으로 내용을 풀어가기위해 도시계획 예산 지표 실행조직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획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가 필요 - 여전히 포럼의 메인은 분과별 주제로 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위원회 안에서부터 분과를 넘나들면서 총괄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 - 각 분과가 서로 합동의 포럼을 열고, 그때마다 포럼의 주관 TF를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 주제를 한분과에 국한된게 아니라 분과를 넘나들면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들과 연구진이 함께 결합해서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 원전하나줄이기 성과관리 보고 ○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관련 논의 -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에 대해 다음 회의에 논의를 하고 그결과를 워크숍과 연동하여 일정을 잡을 필요성 - 전력자립율과 관련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 및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안 논의 ○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현황 관련 -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 15일전에 분과회의를 하면 분과검토를 하고 그렇지않으면 분과위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수렴, 위원들에게는 개별멜을 보내 의견을 수합하는 것이 필요함 - 조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려면 도시내용 즉, 도시재생이든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 ’20년 시민숙의 예산제도 보고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인원 논의 - 숙의예산시민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전년과 동일한 수로 가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로 동일한 비율의 인원수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 또한 이와 관련되어서는 최승국위원에게 위임 - 시민대표의 경우 대표성과 전문성을 같이 있는분들로 잘 모집하는 것이 중요 공유 및 협조사항 ○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건 - 해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일자리분과회의에 추천 후 총괄분과 보고 예정,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9차 공동체 분과회의(1.22)부터 참석 ○ 기타 협조 사항 - 회의자료에 당월 각 분과별 회의 일정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 - 워크숍(단체회의)에는 원전하나줄이기의 남은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사업을 어떻게 힘을 어떻게 실을건지에 대한 사항, 지역에너지계획을 내용을 공유하고 2020년 이후 에너지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어떤역할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사항, 기후행동포럼의 안건 및 서울에너지 포럼에 대한 구조, 방식의 변경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 2020년 2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11·12차 회의 일정 : 2. 14.(금) / 3. 6.(금) 08:00 진행예정. - 다음회의에 2019년 사업별·부서별 성과를 모아서 보고 ○ 워크숍(단체회의) 일정 : 3. 19(목). 잠정적으로 결정 붙임 : 1. 10차 총괄분과 회의자료 2.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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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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