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85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석귀숙 안인숙 최원규 01/07 이대현 2020학년도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계획 2020. 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2020학년도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 계획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 차액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11.10.27. 시장 방침) 2 ’19년 추진실적 ？？ 지원학교 : 161개교, 27억원(구비 15억원 별도) 세부내용 달성목표 업무실적 달성률(%) 친환경 식재료 지원 145개교 (고교117, 특수 28) 161개교 (고교 131, 특수 30) 111% ？？ 자치구별 지원학생수 현황 : 22개 자치구(용산·중랑·서초 미참여) 58,998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3월 ~ ’21. 2월(학년도 기준) ？？ 지원대상 : 직영급식(일부위탁) 고교 중 신청학교 ○ 고교 2~3학년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으로 고1학년만 지원 ○ 시？자치구 예산범위 내 신청학교 중 우선순위 고려, 시？자치구 협의 선정 ？？ 소요예산 : 1,500백만원(시비) ※ 844백만원(구비)은 자치구별 별도편성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운영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지원내역 : 친환경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보조 ○ 1人 1食당 고등학교-395원(센터이용)/342원(센터미이용) - 최근 3개년 농산물 물가상승률 감안하여 ’19년 대비 지원단가 인상(5.5%) 4 재원분담 및 지원·선정 기준 ？？ 재원분담 ○ 고등학교 : 자치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른 시-구 차등 분담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9년) 고교대상 시-자치구 분담액(市:區) 해당 자치구 비고 (자치구 분담액) 분담율 분담단가 (센터이용 市(전년 대비 증액금) : 區 센터미이용 市(전년 대비 증액금) :區) 60%미만 7:3 (395원) 277원:118원 (342원) 239원:103원 노원, 성북, 도봉, 중랑, 강북, 관악, 은평, 구로, 동대문, 양천, 서대문(11개구) 8원 인상 60%이상 100%미만 6:4 (395원) 237원:158원 (342원) 205원:137원 강서, 동작, 금천, 광진, 강동, 성동, 마포, 영등포, 용산, 종로, 송파, 중구, 서초(13개구) 8원 인상 7원 인상 100%이상 5:5 (395원) 198원:197원 (342원) 171원:171원 강남(1개구) 12원 인상 11원 인상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에 따라 평균 30∼50% 분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100 × 교부전 기준 재정력지수 ？？ 지원기준 및 권장 사용품목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산물(양곡 포함) 50% 이상(중량 또는 금액 기준) 사용 ※ 친환경 농산물 사용은 필수이며 친환경 쌀도 사용할 경우 실적에 포함하여 계산 (단, 자치구에서 친환경 쌀 차액지원을 받는 학교는 쌀 구매실적 미포함) ○ 급식인원 : ’20. 3. 2.(상반기) / 8.31.(하반기)일자 급식인원 기준 ○ 급식일수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수(중식 기준, 방학 및 석식 제외) ○ 권장 사용품목 품 목 구 매 기 준(품위) 농산물 유기농, 무농약 ※ 주식인 쌀 및 주요 농약검출 품목인 엽채류 등은 친환경 사용 권장 ○ 기타 권장사항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권장(유통센터 이용여부에 따라 지원 단가 차등적용) - 자치구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 이용 권장 - 일반업체 이용 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검증이 가능한 제품 사용 ？？ 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 일부위탁의 경우라도 식재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전부위탁 제외) <선정 우선순위> ① ’19년도 본 사업 참여 학교 중 지원조건 준수 학교 우선 선정 - 누적 구매실적 평균이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② ’20년도 신규 신청학교 중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하위 구 소재학교 우선 선정 ③ 자치구 관내 소재 학교 중 유통센터 이용학교 우선 선정 ※ ’19년 지원조건 미충족 학교의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선정 완료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집행 및 정산 ？？ 집행기준 ○ 시와 자치구 지원 금액으로 구매목적에 맞게 집행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5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 : 지급된 보조금은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 제2항제4호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7조 ○ 지원조건 관련 이행사항 - 반기별 구매실적 모니터링 실시 ⇒ 미충족시 단계별 제재 조치 시행 · 1단계) 상반기 누적 구매실적 평균이 50% 미만일 경우 개별 공문 시달 및 경고 · 2단계) 연간 누적 구매실적 평균이 50% 미만일 경우 익년도 선정 시 최하위 배정 - 친환경 유통센터 미이용시 반기별 구매실적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일반업체 또는 자치구 공동구매 이용 등의 경우 올본 시스템 납품실적 조회 불가 ⇒ 요청 시 친환경 농산물(양곡 포함) 구매실적 및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기타 학교 준수사항 - 친환경 식재료 지원금은 반드시 식품비에 포함하여 단가 산정 예시) 학생급식단가가 5,610원, 식품비 70%, 운영비 8%, 인건비 22%(지원금 395원) 가. {급식단가(5,610원)x식품비(70%)}+차액지원금(395원)=4,322원(O) 나. {급식단가(5,610원)+차액지원금(395원)}x식품비(70%)=4,204원(X)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급식단가 이상 편성(2013년 감사원 지적사항) 학생급식단가= 수익자부담액+교육청 및 자치단체 지원금 예시) 학생급식단가가 5,610원인 경우, 친환경 식재료 지원금 395원, 친환경 쌀 지원금을 90원 받는다면 교직원 급식비는 6,095원 이상 책정해야 함 - 보조금 신청 시 과다 또는 과소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연초 지원금 과다 신청 시 예산 범위 초과로 미선정된 학교에 불이익 발생 ⇒ 상반기 신청 시 적정 급식인원 및 일수 산정으로 집행 잔액 최소화 ？？ 보조금 정산 ○ 총액 및 총량 기준으로 정산 실시(품목별 정산 아님) - 상반기 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이월 사용(하반기 신청 시 제하고 교부) - 집행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 제출(연 1회 제출) ○ 정산 제출서류 - 공통 : ① 정산서, ② 월별 급식비 징수(친환경식재료 보조금) 내부품의서(학생수급식일수단가=금액 명시) - 기타 : ③ 친환경 식재료 구매 증빙서류(사전 미제출 또는 누락 시)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21. 2월, 연 1회) - 학 교 : 집행잔액은 자치구에 반납 - 자치구 : 학교 반납금은 시와 자치구 분담률에 따라 서울시로 반납 조치 6 향후일정 ○ 지원계획 통보, 보조금 신청 및 선정 : ’20. 1월~2월 ○ 보조금 재배정(교부) : ’20. 3월/8월 ○ 고교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운영 : ’20. 3월~’21. 2월 ○ 보조금 정산 : ’21. 2월 붙임 1. ’20 고교 친환경 식재료 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구비) 2.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 ■ 붙임 1. 자치구별 예산(구비)현황 ’20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구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구 분 예산편성액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비 고 　 총 계 844,370 60% 미만 : 11구 60~100% :13구 100%이상 : 1구 1 종로 105,715 81.4 친환경쌀 차액지원(초·중) 2 중구 33,895 94.7 친환경쌀 차액지원(초) 3 용산 11,129 78.5 친환경쌀 차액지원(초·중·고) 4 성동 27,923 63.7 친환경쌀 차액지원(초·중·고) 5 광진 20,610 62.3 친환경쌀 차액지원(초) 6 동대문 25,000 57.2 7 중랑 12,309 52.7 8 성북 32,350 50.2 친환경쌀 차액지원(초·중·고) 9 강북 31,234 53.2 친환경쌀 차액지원(초·중) 10 도봉 46,138 51.1 친환경쌀 차액지원(초) 11 노원 55,248 43.0 친환경쌀 차액지원(초·중) 12 은평 80.860 55.2 13 서대문 30,000 58.9 친환경쌀 차액지원(초·중·고) 14 마포 57,920 72.9 친환경쌀 차액지원(초) 15 양천 16,699 58.2 16 강서 73,802 60.9 17 구로 59,493 56.0 18 금천 34,228 61.9 친환경쌀 차액지원(초·중) 19 영등포 52,666 77.8 친환경쌀 차액지원(초·중) 20 동작 23,663 61.7 21 관악 28,000 54.5 22 서초 - 97.9 미참여 23 강남 26,234 182.3 24 송파 23,373 87.4 25 강동 16,660 62.4 ■ 붙임 2-1. 사업 참여 신청서 2020학년도 서울시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 참여 신청서 ？？ 신청조건 ○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권장)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 ○ 2020학년도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 ？？ 학교 일반현황(’20년 기준 작성) 학교현황 학교명 ○○○○학교 설립형태 국립( ), 공립( ), 사립( ) 학교유형 일반고( ), 특목고( ), 특성화고( ), 자율고( ) 주 소 서울시 ○○구 ○○○○로 우편번호 ○○○○○ ？？ 급식 운영현황(’20년 기준으로 작성하되 미정일 경우 ’19년 기준 작성) 급식일반 현 황 급식인원 ※교직원 제외 구분 학생 비고 인원수 OOO명 식품비중(금액기준) 농산물 OO% 축산물 OO% 기타 OO% 1인당 학생급식단가 (차액 제외) 합 계 OOO원 식품비 OOO원( %) 기타(인건비,관리비 등) OOO원( %) 근무인력 총 O명 (영양(교)사 O명, 조리사 O명, 조리원 O명) 급식형태 직영 ( ) / 일부위탁( )※전부위탁의 경우 지원불가 공동조리여부 실시(공동조리 학교명 전부 기재) / 미실시( ) 영양(교)사 성명:○○○(연락처: /이메일: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여부 이용( ) / 미이용( ) ※ 센터에서 농산물(양곡 포함) 납품 받을 시에만 이용에 체크 ※ 지원단가 : 센터이용-395원/미이용-342원 ？？ 신청예산(연간): 총 원(※하단 소계값에서 천원단위 절상 후 기재) 급식인원(고1) × 급식일수(고1) × 지원단가 = 소계 명 일 원 0 ※ 고교 2~3학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고1학년만 지원(’20~)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고교 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 ○. ○. 서울 ○○학교장 ○ ○ ○ ■ 붙임 2-2-1.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 ’20학년도 상반기 서울시 고교 친환경 식재료 구매 보조금 신청서 신청기관 학 교 명 교 장 소 재 지 담당자 연 락 처 ☎ : fax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20년도 상반기 신청현황 급식인원 (’20. 3. 2. 기준) ※ 학생 수만 기입(교직원 등 제외) 급식일수 (1학기) 지원신청금액 (단위 : 원) ※ 급식인원 × 급식일수 × 지원단가 = (천원단위 절상)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여부 이용( ) / 미이용( ) ※ 센터에서 농산물(양곡 포함) 납품 받을 시에만 이용에 체크 연간 농산물 구매계획 친환경(A) (무농약 이상) 일반 합계(B) 친환경식재료 비율(A/B,%) 중 량(단위: kg) 0 금 액(단위: 천원) 0 서울특별시 2020학년도 고교 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계획에 따라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교 장 성 명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 참고사항 ① 전체 농산물 총액 및 총량 범위에서 친환경 및 일반 식재료 사용계획을 작성 ② 친환경 농산물 사용기준(50% 이상)을 참고하여 단위별로 작성 요망 ③ 신청금액은 천원단위 절상 : 예)12,345,678원⇒12,346,000원 ？ 지원단가 : 고등학교-395원(유통센터 이용)/342원(미이용) ■ 붙임 2-2-2. 하반기 보조금 신청서 ’20학년도 하반기 서울시 고교 친환경 식재료 구매 보조금 신청서 신청기관 학 교 명 교 장 소 재 지 담당자 연 락 처 ☎ : fax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20년도 하반기 신청현황 급식인원 (’20. 8. 31. 기준) ※ 학생 수만 기입(교직원 등 제외) 하반기 필요금액 산출근거 (’20.9월~’21.2월) 구분 급식인원 급식일수 지원단가 신청금액(B) (단위: 원) 고1 0 합계 0 0 0 0 지원신청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하반기 실지급액은 천원단위 절상) 연간 지원 희망 보조금액 원 상반기 신청금액 원 상반기 집행잔액(A) 원 하반기 신청금액(B) 0원 하반기 실지급액(B-A) 원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여부 이용( ) / 미이용( ) ※ 센터에서 농산물(양곡 포함) 납품 받을 시에만 이용에 체크 연간 농산물 구매계획 친환경(A) (무농약 이상) 일반 합계(B) 친환경식재료 비율(A/B,%) 중 량(단위: kg) 0 금 액(단위: 천원) 0 서울특별시 2020학년도 고교 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계획에 따라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교 장 성 명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 참고사항 ① 전체 농산물 총액 및 총량 범위에서 친환경 및 일반 식재료 사용계획을 작성 ② 친환경 농산물 사용기준(50% 이상)을 참고하여 단위별로 작성 요망 ③ 신청금액은 천원단위 절상 : 예)12,345,678원⇒12,345,000원 ？ 지원단가 : 고등학교-395원(유통센터 이용)/342원(미이용) ■ 붙임 2-3. 보조금 정산서 ’20학년도 고교 친환경 식재료 구매 보조금 정산서 집행기관 학 교 명 사업자 등록번호 ※ 사립의 경우, 법인번호 작성 소 재 지 담당자 연 락 처 ☎ : fax : 급식인원 집행기간 2020. . . ~ 2021. . . (급식일수 일) 집행현황 (단위 : 원)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원단위 절사) 반납금액(※ 자치구 작성) 시 반납액 구 반납액 ’20년도 농산물 구매현황 구 분 친환경(A) (무농약 이상) 일 반 총 계(B) 친환경식재료 비율(A/B,%) 중 량(단위: kg) 0 금 액(단위: 천원) 0 서울특별시 2020학년도 고교 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계획에 의하여 친환경 식재료 지원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직 위 교 장 성 명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 참고사항 ① 집행잔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 예) 123,456원 ⇒ 123,450원 ② 구매현황 작성 :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금액별, 중량별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임 ③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구매현황 자료 및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 이용내역, 일반업체 이용내역 합산하여 구매현황 작성(단, 친환경쌀 차액지원 받을시 쌀 제외) ④ 반납금액은 시-자치구 분담률에 의거 자치구가 작성하여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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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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