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719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代이승한 이상훈 구아미 04/26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지속가능성 평가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구성) ○ 제1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위촉계획(시장방침 제24호, ’19.2.12.)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에 따라 녹색위 주요 기능이었던 지속가능성 평가 규정 폐지 - 지속가능성 평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요 기능이었으나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13.9.16.)에 따라 해당 기능도 이관되었음 - 위원회 간 기능 중복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개정 주요내용 ○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폐지(안 제4조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평가 의뢰 : ’19. 4. 29.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18. 5월 ○ 개정안 보완 및 확정, 법제심사 의뢰 : ’18. 6.14限 ○ 조례？규칙 심의회(7.12 개최예정) 상정 의뢰 : ’18. 7. 5限 ○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18. 8.1. ※ 붙임 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담당위원의 직무) 3. 해당조항 삭제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평가대상안건 선정) 해당조항 삭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전협의대상사업계획 제출 등) 해당조항 삭제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평가절차 및 방법) 해당조항 삭제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평가 소요기간) 해당조항 삭제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평가결과 처리) 해당조항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무담당위원의 직무) 3.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사무담당위원의 직무) 3. 해당조항 삭제 제10조(평가대상안건 선정) 제10조(평가대상안건 선정) 해당조항 삭제 제11조(사전협의대상사업계획 제출 등) 제11조(사전협의대상사업계획 제출 등) 해당조항 삭제 제12조(평가절차 및 방법) 제12조(평가절차 및 방법) 해당조항 삭제 제13조(평가 소요기간) 제13조(평가 소요기간) 해당조항 삭제 제14조(평가결과 처리) 제14조(평가결과 처리) 해당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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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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