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15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이은선 代김경란 12/20 이동식 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결과보고 2019. 12 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결과보고 서울사회협약 체결의 주체이자 민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민간의 자율협의체인「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구성을 도모하고 협 약 내용과 이행과정 설계를 위한 준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결과 를 보고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개최 계획(‘19.12.16, 서울협치담당관-5847)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 일 시 : 2019. 12. 20.(금) 10:00 ~ 13:00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의실B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지하1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 준비위원회 ○ 참석대상 : 30명 (민간협의회 준비위원회 및 행정 관계자) ○ 주요내용 : 서울사회협약 문서 민간(안) 마련 행 사 내 용 ？？ 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를 준비하며 : 민간협의회 관련 진행 상황 공유와 질 의응답 및 의견수렴(발족시기, 참여대상 등) ？？ 서울사회협약(민간 안)과 주요쟁점 발제 : 민간(안) 확정을 위해 ‘민간 영역별 공 론장’, ‘문서TF’, ‘추진단 회의’, ‘민선 7기 서울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중간결과’, 그리고 ‘통합워크숍’ 과정에서 생산 된 협약(안)과 주요쟁점 발제 ？？ 전체토론 : 발제로 제시 된 서울사회협약(민간 안)과 주요쟁점을 바탕으로 참 석자 전원 검토 및 토론 ？？ 토론결과 공표 및 향후계획 논의 : 논의 완결사항 공표 및 향휴 일정 확정 Ⅱ 세부 추진 내용 ？？ 프로그램 운영 내용 진행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인 사 나 눔 10:00~10:15 (15‘) ◎ 참석자 인사나눔 · 참석자 전원 PartⅠ. 민간협의회 구성 발제1 10:15~10:35 (20‘) ◎ 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를 준비하며 · 류홍번 서울사회협약 추진단 민간위원장 PartⅡ. 서울사회협약 민간 안 생산 발제2 10:35~11:00 (25‘) ◎ 서울사회협약(민간 안)과 주요쟁점 제시 발제자 제목으로 변경예정 · 정병순 서울사회협약추진단 위원(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전체토론 11:00~12:20 (80‘) ◎ 서울사회협약(민간 안) 생산 - 검토 : 발제자가 제시한 서울사회협약 (민간 안) 검토 - 토론 : 실천과제와 주요쟁점 중심 토론 - 토론결과 공표 및 향후계획 논의 · 참석자 전원 휴 식 12:20~12:30 (10‘) PartⅡ. 참석자 교류 12:30~12:55 (25‘) ◎ 참석자 교류 · 참석자 전원 마 무 리 12:55~13:00 (5‘) ◎ 폐회 <진행: 전민주 서울사회협약추진단 위원(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 토론결과 주요내용 ○ 협약(안) 구성과 내용에 대한 토론결과 - 워크숍 토론 주제는 실천과제 중심으로 하되 차후 전문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전반적으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전문가 최종작업을 준비한다. - 제시 된 5+3 의제와 40개 실천과제를 중요한 내용과 원리를 중심으로 균형적으로 집약할 수 있도록 한다. - [의제3]‘협치친화적 제도로서의 제도혁신’은 다른 의제에 비해 비중이 크므로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 [의제2]‘정책참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과 [의제5]‘정책의 공동생산을 향한 시 민숙의’를 통합하여 4개의 의제로 정리한다. - [의제3.1]‘신뢰와 협력의 민간위탁제’, [의제3.2]‘신뢰와 자율의 민간보조사업 제도’는 축소하여 의제[3.3]‘개방과 참여를 촉진하는 행정혁신’의 의미로 통합 하고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은 이행계획에서 다룬다. - 실천과제 내용의 성격에 따라 ‘노력한다, 이행한다, 모색한다’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가능한 ‘한다’로 마무리 한다. - 5+3 의제를 전략 배치하여 [의제3.3]‘개방과 참여를 촉진하는 행정혁신’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의제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협약의 주체와 주어를 ‘서울시’, ‘시민사회’로 동일하게 표현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별도 조항에서 한다. 또한 주체의 실천과제를 분명히 하기위해 ‘서울시는 ... 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해야 한다’의 표현을 하도록 한다. - 각각의 의제 서두에 포괄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 의제와 실천과제에 대한 세부의견 - [의제4]‘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지역사회’은 서울시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약 이므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하는 정책추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 [의제 2-5, 2-6, 3-1, 3-2] 등 이미 법적 제도로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다루지 않아도 되므로 또한 ‘민간을 지원하는 사업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 된 사항은 이행하고 보고한다’로 마무리하여 협약의 실천을 담보한다. - [의제5]‘정책의 공동생산을 향한 시민숙의’에서 공론숙의도 중요하시만 ‘결정사 항을 시민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공개 한다’로 변경한다. - [의제2.1]과 [의제5]는 통합하고 ‘사회적책임’이라는 키워드 아래 투명성과 개 방성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한다. ※ [붙임]1. 자료집의 ’서울사회협약 민간(안)‘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음 ？？ 현장사진 [인사말]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발제1]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발제2] 정병순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현장스케치？] [현장스케치？] [현장스케치？] Ⅲ 행 정 사 항 연번 내 역 금액(원) 산출내역 1 · 홍보물 제작비 436,000 · 웹초대장 1종 330,000원 · 현수막 1종 및 배너 1종 106,000원 2 · 행사 사회자, 발제자 사례비 350,000 · 행사 사회자 1인 1시간 초과 150,000원 · 발제비 1인 1시간 100,000원×2인 200,000원 3 · 원고료 72,000 · PPT 2매당 12,000원 기준, 12매 4 · 다과비 391,200 · 케이터링 (30인) 외 · 대관료 165,000 · 5시간 강의실 이용 및 장비 사용 6 · 속기록 작성비 540,000 · 시간당 180,000원×3시간 합 계 1,954,200 ？？ 홍보내용 ○ 웹초청장 제작？배포 ○ SNS 활용 및 이메일링 ？？ 향후계획 ○ 서울사회협약 문서TF 회의 개최(2020. 1. 6.(월)) 붙임 1. 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자료집 1부. 2. 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초청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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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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