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285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장주현 박주선 이방일 김태희 12/18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경제정책실 부서별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초단시간근로자 운영 개요 ○ 고용대상 : 야간 중·고교·대학생 등 저소득층 자녀 ○ 근무시간 : 1주당 14시간 이하 ○ 근무내용 : 문서수발, 기타 ○ 지급기준 : 10,148원/시간(고용보험료, 산재보혐료 별도) ※ 경제정책과 통합편성, 경제정책실 총 11명(사업소 제외) ？？ 예산전용 계획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향후 소요액 예산 부족액 편성목 통계목 희망경제 정책수립· 운영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16,000 7,000 9,000 - 해당없음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 75,405 70,307 5,098 6,451 1,353 ○ 향후 소요액 산출내역 : 총 6,451천원 - (인건비) 10,148원 x 14시간 x 4주 x 11명 = 6,251,168원 - (보험료) 고용보험료 147,250원, 산재보험료 52,480원 ○ 전용사유 - ’19년 예산편성 시,「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에 따라 단순 노무종사원 평균 시급(1시간 8,900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지급기준이 생활임금 수준(1시간 10,148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 소요액이 증가하여 12월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지급 및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산 6,451천원이 필요하며, - 향후 소요액 중 부족분 1,400천원을 전용하고자 함 ○ 예산전용(안)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 전용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희망경제 정책 수립·운영 희망경제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16,000 1,400 14,600 서울경제동향 분석 및 경기예측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 75,405 1,400 76,805 ？？ 행정사항 ○ 예산전용 승인 요청(경제정책과→예산담당관) : ’19. 12. ○ 경제정책실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지급 : ’19. 12.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19382703
20210929024232
본청
경제정책과-19285
D000003893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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