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의원 발의 「국어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2.의원발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5.「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6.「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7.의원발의「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8.「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9.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604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940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