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19년 12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재배정하였으니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을 확인 후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 1월에 지급하는 명절(설) 특별위로금을 포함한 ’20. 1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20.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 재배정액: 금2,205,698,000원(금이십이억오백만육십구만팔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205,698 1,102,849 1,102,849 29,681,362 14,840,681 14,840,681 생계 2,157,282 1,078,641 1,078,641 29,216,270 14,608,135 14,608,135 해산장제 48,416 24,208 24,208 465,092 232,546 232,546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3. ’20. 1월 소요예산 신청 시 ’19. 12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수급자수 자치구명 - 시설수: 시설수급자 급여가 교부되는 시설수 - 시설수급자수: 시설의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수 4. 2020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및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해산·장제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소요예산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단가]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60,245원 236,251원 227,139원 227,122원 - 특별위로금: 37,300원/1인(설·추석 연2회) · 지급절차 및 일정(원칙): 보장기관→시설장(명절전월)→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명절 전월 20일~명절 전일) - 월동대책비: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10월 36,434원 33,075원 31,799원 31,797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 자료제출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붙임 1. 2019년 12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담당부서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2/1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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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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